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성범죄 재판에서 처음 열리는 공판 전 준비할 자료

전면 부인은 기록에 답할 준비와 함께 시작합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을 강하게 반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어떤 행위가 사실과 다른지, 그 차이를 판단할 자료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처음 열리는 공판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 이후 확인할 증인과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여성의 집에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의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강제로 잡고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일 설명을 자세히 듣고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처음 열리는 공판 전부터 무죄 주장에 필요한 근거와 신청할 증거·증인을 검토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적힌 행위는 구분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장에 적힌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면 부인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함께 있었던 장소나 대화, 접촉까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의 문장을 나누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표시해야 다투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설명한 접촉의 경위와 공소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관계가 좋았다는 말이나 함께 집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당시의 의사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 그 전후의 설명을 기록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상담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공소장과 함께 본인이 기억하는 당일 순서를 적어 보십시오. 정확한 대화가 기억나지 않으면 취지만 기억한다고 표시합니다. 원문이 남아 있는 자료와 기억에만 의존하는 설명을 구분하면 자료를 검토할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증거의견과 증인신문 준비를 같은 사건표에 놓습니다

기록을 읽을 때에는 유리해 보이는 문장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앞뒤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진술이나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의 문제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과 증거의견을 밝혔고 이후 신고한 여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신고 내용과 법정 증언, 다른 증거 사이의 차이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차이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판단과 관련된 지점을 찾아 질문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준비에서도 증인에게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적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범위인지, 사건 당시 기억인지 나중에 들은 내용인지, 다른 자료와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이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길게 묻는 방식은 핵심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준비와 증명책임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반박 근거를 준비한다고 하여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제출·조사되는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 방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공개 원문은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을 줄여 소개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모순의 내용이나 결정적 증거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사용할 질문은 현재 기록을 읽고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다투려는데 처음 열리는 공판이 다가온다면 공소장, 기일, 기존 조사에서 한 설명과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지점과 증거 검토,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법정에 가서 처음으로 억울한 사정을 말하기보다 기록에 근거한 의견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면 부인하면 접촉 자체도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Q. 증거가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하나요?

A.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여 그 의미와 신빙성, 반박 근거를 준비합니다.

Q. 다른 무죄 사건의 반대신문 질문을 쓰면 되나요?

A. 질문은 현재 사건의 진술과 자료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공개 사례에 없는 증거나 모순을 추정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결과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