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원심 파기·두 의뢰인 각 벌금 300만원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항소심(원심 집행유예)
오대하 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직업에 미칠 영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 등 참작할 점을 강조했으며, 원심이 파기되고 두 분 모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경찰관과 일반인을 함께 폭행한 사건, 합의와 변론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경찰관과 일반인을 함께 폭행한 사건, 합의와 변론을 나누어 준비합니다」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여러 공소사실이 있으면 해야 할 일도 나누어 설명합니다
경찰관과 일반인에 대한 폭행이 한 재판에 묶였다고 해서 같은 준비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행동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로 검토할 부분과 법정에서 계속 변론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맡을 때 이 구분을 의뢰인과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는 사건에서는 이미 일이 크게 진행되었다는 불안 때문에 합의부터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회복은 중요한 과제일 수 있지만, 공소장과 기록을 보지 않은 채 모든 공소사실에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현재 재판의 내용과 남은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의 선임으로 공판 단계에서 변호를 시작한 경험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 근처에서 사건에 휘말려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도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절차를 거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했고, 재판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가족들이 변호사를 찾아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을 맡겼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수사 내용을 살폈고, 의뢰인과 가족이 전한 사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한 사건의 전체 분위기보다 각 공소사실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폭행에 관해서는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찰의 확인도 거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건 경위와 의뢰인·가족의 현재 모습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폭행은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자료에서 공소사실의 지도를 만듭니다
현재 사건을 맡는다면 먼저 공소장과 기일 통지 내용, 이미 제출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여러 혐의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준비가 급한지 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죄명 아래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인지 나누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록에 나타난 순서와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가족이 뒤에 들은 말과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가족의 걱정이 큰 만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당사자의 기억을 가족의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료별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신고 경위에 관한 자료와 현장 행동에 관한 자료,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설명에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확인을 이어갑니다. 특정 종류의 자료가 모든 사건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합의 업무는 대상·내용·이행·제출을 각각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누구와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협의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 피해자에 대한 합의인지, 다른 피해와 관련된 논의인지 섞이지 않게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연락 방법도 사건 상황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과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과 이행된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어떤 의사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한 문서와 사건 기록에 반영된 상태를 점검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시점이 중요한 만큼 일정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의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에는 현재 협의가 어느 단계인지, 확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남은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남은 공소사실의 변론도 준비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과 합의의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다른 혐의의 준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무집행의 내용과 문제 되는 행동, 법률상 검토할 부분을 살피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적절한 양형자료와 의견을 준비합니다.
생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의뢰인이 설명하는 상황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를 보았는지, 앞으로의 생활 계획 중 이미 실천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듣습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위 실제 사건에서도 가족의 도움과 현재 모습이 변론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같은 가족관계나 부양 사정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은 가족의 직업·질병·경제상황을 덧붙일 수 없듯, 현재 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으로 문서를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공판 전 설명과 공판 후 설명의 내용은 다릅니다
공판 전에는 그날 확인할 쟁점과 제출할 문서, 의뢰인이 이해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합의 진행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떤 문서와 의견에 반영할지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기억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판 후에는 무엇이 진행되었고 어떤 확인이 남았는지 다시 정리합니다. 기일이 한 번 끝났다는 사실과 특정 공소사실의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다음 일정이 있다면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업무와 순서를 조정합니다.
선임 상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
- 두 혐의를 한 계약에서 어디까지 맡아 진행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검토와 공판 출석, 합의 관련 업무와 서면 제출의 범위를 묻습니다.
- 이미 기일이나 선고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가능한 준비를 확인합니다.
- 가족과 정보를 공유할 범위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내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먼저 상담하고 선임을 알아볼 수 있나요?
A. 가족이 현재 재판과 다음 일정을 알려주며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과 정보를 공유할 범위도 정하여 진행합니다.
Q.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변론 준비는 기다려도 되나요?
A. 남은 혐의와 재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일반 폭행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기록 검토와 필요한 의견·양형자료 준비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선임하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 있어 성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이행·문서 제출의 현재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직접입회·후속 의견을 연결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한 뒤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내용은 후속 의견과 자료 준비에 반영하며,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현장 경위와 수사기록, 행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별 주장과 정상관계를 검토합니다. 공판·항소심의 쟁점에 맞춰 서면과 법정 변론을 준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공무집행방해·폭행 공개 수행사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건과 1심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건을 구분해 읽으십시오.
공무집행방해·폭행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공판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가족에게 들은 사실을 종합해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행 부분은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무집행방해는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현재 사정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