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의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에서 확인한 흐름을 이어받아 추가 의견서와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같은 변호사의 계속 진행은 사건을 반복 설명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의견서를 내야 하거나 같은 변호사만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안내를 받았다고 곧바로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생활을 되찾으려던 때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으면 준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구분해야 하며, 현재 안내받은 단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출석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담당기관과 사건 진행 상태, 제출한 자료, 아직 확인받지 못한 설명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선임 목적은 앞선 준비를 무조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에 새롭게 판단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은 질문부터 의견서의 목적을 정합니다
의견서는 조사에 참여했다는 표시로 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어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사건 이후 변화가 추가로 생겼는지를 보고 제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전 문서를 그대로 다시 보내는 것과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설명한 내용과 조사에서 실제로 답한 내용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보완할지,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며 절차상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범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이어갈 때의 장점은 설명의 연결에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진행 사무장 없이 오대하 변호사가 질문지와 조사 시뮬레이션, 현장 입회를 직접 맡습니다. 처음부터 관여한 변호사는 왜 특정 사실을 설명했는지와 어떤 불안 때문에 말이 어려웠는지까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당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할 변호사가 현재 남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제출자료와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자료는 조사 뒤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정이라고 적었던 일을 실제로 시작했는지와 생활 속에서 유지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하지 않은 활동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투는 설명과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도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맞는 주장을 정리하지만,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정 처분이 나온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 비용은 선임계약의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한 계약이 검찰 단계의 의견서와 추가 출석까지 포함하는지는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처음 정한 사건·업무 범위 안의 조사시간 연장이나 추가조사만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안내합니다.
다만 재판·항소 또는 다른 사건은 별도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추가 결제가 필요한 것도, 이후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업무와 비용 설명을 먼저 받고 계속 위임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검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확인할 기준은 있습니다
송치 안내를 받은 날짜, 담당기관, 앞서 선임한 업무 범위와 최근 추가 연락 여부를 알려주면 현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의견서의 필요성과 제출 시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의 기준은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준다는 약속보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사안을 점검하고 언제 설명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별 진행 속도는 다르므로 종결 날짜나 결과를 단정하는 안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의 범위는 경찰조사 이후까지 이어지는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검토할 때 전달할 내용
공연음란 송치 통지를 받은 뒤 계속 선임을 검토한다면 통지일, 현재 담당기관과 기존 계약 범위를 먼저 알려주세요. 추가 의견서의 필요성과 남은 직접 진행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송치되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송치와 기소는 다른 단계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와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송치 통지만으로 재판 여부나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의견서를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
반복 제출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해결 쟁점이나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 살피고 추가 문서의 목적과 제출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변호사를 반드시 계속 선임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과 현재 수행할 업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앞선 자료와 설명의 인계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의견서로 확정할 수 있나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법적 판단, 전력 및 사건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의견서는 필요한 설명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혐의없음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자와 법률정보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 모모법률사무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사건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선임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절차·계약을 확인해 정합니다. 과거 사례나 자격자료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