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만남에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 동의를 구별하는 법

호감에 대한 생각과 특정 접촉에 대한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났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느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정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보인 반응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빼고 만남의 분위기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만남의 경위와 문제 된 행동, 그 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남 뒤 성동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따로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서로 호감과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동의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지로 할 생각은 아니었다면서도 접촉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입장을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거부가 있었던 사실을 함께 고려해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조사에 대비하고 직접 입회한 뒤 진술과 법률적 설명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합의도 진행했으며, 사건은 2020년 10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호감이 있었다는 생각만으로 동의가 인정된 사건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 사실부터 적습니다

상담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말한다면, 그 판단이 어떤 실제 행동이나 대화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직접 경험한 일과 본인의 해석을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둘이 만나거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신체접촉에 관한 동의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대화를 호감의 표현으로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전과 뒤의 반응이 달랐다면 그 시점을 나눕니다.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억과 판단의 모든 차이가 설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부분이 분명하고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알려야 합니다.

거부가 있었던 지점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거부에 관한 설명이 빠지면 의뢰인이 말하는 전체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 되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 뒤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없는 인용문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답답해하는 입장을 설명할 필요와 상대방의 거부가 있었던 사실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법률적인 평가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행동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야 진술의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범위와 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 신고된 모든 세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의 종류와 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제 기억이나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살핍니다. 불리한 표현을 피하려고 말만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강한 저항이나 큰 물리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존 기준을 변경했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경위, 당시 정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당시 적용 법과 현재 상담 기준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은 사실 확인과 압박을 구별합니다

본인이 호감을 오해한 것 같아 대화로 풀고 싶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검토한다면 적절한 방법과 전달할 내용부터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했다는 답을 받아내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해 변호인에게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작업과 사후 반성·피해 회복의 노력은 서로 다른 준비 항목입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분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에 응해 집에 왔다는 사실과 신체접촉의 동의를 구분합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진행한 별도의 강제추행 사건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지와 상담을 통해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에 직접 입회했으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누가 초대했는지, 집에 머물렀는지와 문제 된 접촉에 관한 의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친분과 장소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과 상대방 반응을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있기로 한 선택이 이후 모든 행동의 법적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이름이 접촉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소개로 만난 사이나 이전에 친밀했던 관계라는 정보는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이름이 문제 된 접촉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의사를 동일하게 놓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조사 준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실 때 만남의 횟수와 경위, 문제 된 접촉, 본인이 기억하는 상대방 반응과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호감에 관한 생각과 실제 행동을 구별해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설명과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사건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 만나고 같이 술을 마셨다면 접촉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A. 그 사정만으로 개별 접촉의 동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상대방 반응, 당시 상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나요?

A. 실제 어떤 사실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해석을 상대방의 확정된 의사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한 장면은 불리하니 빼도 되나요?

A. 그 사실을 생략하면 사건의 핵심과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거부와 이후 행동을 포함해 사실대로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34
• 대법원2018도13877 폭행·협박 기준
• 모모법률사무소 마포경찰서 강제추행 사례 C048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