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핵심 안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친분이 있었으니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서두르기 쉽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관계의 이름보다 만남의 경위, 당시에 오간 말과 행동, 접촉 전후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조사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모임의 지인, 몇 차례 단둘이 만난 관계라도 문제된 순간의 상황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친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가볍게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기억 없이 모든 행동을 인정하면 실제 사실보다 진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관계의 시작, 그날 만남이 정해진 과정, 술자리 분위기, 접촉 전후의 대화, 사건 이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질문에 맞춰 사실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직접 사과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방식과 시기는 사건의 입장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미 메시지를 보냈다면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추가 연락 여부를 멈추고, 조사와 향후 절차에서 어떤 의미로 설명할지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듣고, 사건별 질문지로 만남의 흐름과 접촉 경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순서를 예상해 시뮬레이션하고, 조사 당일에도 현장에서 재점검한 뒤 직접입회합니다.
이 과정은 부인이나 인정을 미리 정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해 조사실에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추행 사건 변호 진행 방식에서 첫 상담부터 직접입회와 의견서 검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혐의명·조사 예정일, 이미 답한 내용과 당시 기억 상태, 안전하게 연락받을 시간만 먼저 정리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한 뒤 정식 선임 범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지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순간의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당사자들의 설명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입장과 사과 문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합의·사과의 필요성,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이 정해진 과정, 술자리와 이동, 접촉 전후의 대화, 사건 이후 연락, 경찰에게 이미 답한 내용을 숨김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도 초기에 알려야 실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질문지와 시뮬레이션을 직접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입회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선임 전에 확인합니다.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관련 법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판단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개된 과거 수행사례와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조사 내용·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