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 장소와 목적, 적용 법령을 다툰 사건과 이웃집 주거침입 사건을 구분합니다. 당시 법령을 검토한 경험을 현재 사건의 일률적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 후 방실침입 벌금형 | 법률·시행령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
여자샤워실 침입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의 조사와 재판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경험입니다.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의견서 제출에 이어, 당시 적용 법률·시행령을 검토하여 공판에서 법리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후 고양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방실침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함께 검토해 해결책을 찾은 과정을 담았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녁시간에 헬스장에 가시게 된 과정, 운동을 마치고 여자샤워실에 들어가시게 된 과정과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할 점과 정상관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과 뵙고 예상되는 조사과정, 질문과 적합한 대응과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조사에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대비한대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는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조사과정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는데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의뢰인께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커서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고민을 토대로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자세히 듣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 후 방실침입 벌금형 | 법률·시행령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이웃집 주거침입 기소유예 | 다른 의도 의심에 대비한 조사·형사조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아산경찰서 조사부터 형사조정까지 담당한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범죄 의도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 과정 직접 입회, 사실관계·양형 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 합의를 거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조사 이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아산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을 만나서 다시 점검하고 조사실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입회하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의뢰인께서 점검한대로 잘 진술하시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아산경찰서 건물앞에서 의뢰인께 수사과정과 진술의 의미, 사건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과 변호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계 된 경위, 들어가게 된 사실관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 여성에 대한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의 담당 업무와 선임 안내 · 전체 성공사례 원문 목록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