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 후 방실침입 벌금형 | 법률·시행령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밤 10시에 여자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여성이 신고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비해서 민감한 샤워실에 들어가서 놀란 여성이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으로 강도 높은 경찰조사가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샤워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생각을 깊게 못하고 들어가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셔서 이 사건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서 신분상 불이익이 크기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에게 처음부터 적극적인 변호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공무원 징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녁시간에 헬스장에 가시게 된 과정, 운동을 마치고 여자샤워실에 들어가시게 된 과정과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주장할 점과 정상관계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과 뵙고 예상되는 조사과정, 질문과 적합한 대응과 진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사실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조사에서 민감한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대비한대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치고는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조사과정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는데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의뢰인께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커서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고민을 토대로 조언을 구해서 조언을 자세히 듣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해석과 적용을 정확하게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서 기소한 이 사건의 공소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법적 근거를 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부와 검찰에 이 사건의 특성과 법률과 시행령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률 적용을 들어서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법정에서 미리 제출된 변론요지서와 법정에서의 변론을 듣고 검토를 위해 공판기일 한 기일을 더 요청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토 후 다음 공판기일 전에 방실침입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서 성범죄가 아닌 방실침입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방실침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면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여자샤워실에 들어간 것은 맞아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은 미리 아무 해결도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끈질기게 해결책을 찾으면 주어진 사건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민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서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께서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받는 징계 위험도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도 이 사건과 같이 사실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