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주거침입 기소유예 | 다른 의도 의심에 대비한 조사·형사조정

아파트에 사는 의뢰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이웃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들어가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라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예상되고, 특히 사건 내용으로 보아 여성에 대한 다른 범죄의도와 미수범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집중 추궁할 것이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다른 의도로 억울한 혐의를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들어간 일에 대해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와 양형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해야 조사 이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조사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아산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을 만나서 다시 점검하고 조사실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입회하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의뢰인께서 점검한대로 잘 진술하시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아산경찰서 건물앞에서 의뢰인께 수사과정과 진술의 의미, 사건의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과 변호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계 된 경위, 들어가게 된 사실관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점, 여성에 대한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드러내고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입장과 평소 모습을 양형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주장을 모두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집중 추궁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대로 의뢰인께서 진술을 잘 하시고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사건이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는 않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관할 천안지청으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이 열리고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형사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과 들어가게 된 과정에서의 참작할 만한 점과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주장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으로 선처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웃간에 있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과 관련된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많고 정황에 따라 중한 성범죄의 미수범 성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의뢰인께서 당황하셨지만 변호인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형사조정을 포함하여 양형변호를 하여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여 의뢰인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