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 근거로 제시할 대화, 만나자는 말과 접촉에 관한 말을 구별합니다

접촉의 존재와 동의의 근거를 분리합니다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로 원했던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접촉이 있었다는 확인과 동의가 있었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했는지, 그 설명이 진술과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단둘이 있을 때 접촉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접촉 전후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조사 대비와 입회를 이어 갔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접촉이 동의였다고 확정되었다거나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로 입증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의사 표현과 그에 대한 본인의 해석, 수사기관이 확인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 안에서도 의사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말, 특정 장소로 이동하기로 한 말, 신체접촉에 관한 의사 표현은 각각 가리키는 행동이 다릅니다. 앞 단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뒤에 이어진 모든 행동에 동의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두고 주고받은 말인지 나누어야 실제 접촉에 관한 쟁점이 드러납니다.

접촉 전에는 별다른 거부가 없었다고 기억하더라도 접촉 중이나 그 뒤 반응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구간을 빼고 앞선 친밀함만 강조하면 전체 상황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확인한 부분과 본인이 의미를 추정한 부분을 구별해야 자료와 대조할 때도 설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사건의 의뢰인은 접촉을 인정하면서 서로 원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그 평가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전후 사실과 진술·자료의 관계를 검토했고 검찰 조사에도 입회했습니다. 현재 대화 한 문장이 동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 문장 전후와 그 말의 대상을 함께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꿔 봅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와 본인이 그 뜻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동의를 단정하거나 법적 성립 요건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강제추행의 법리를 검토할 때에는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 없으면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추행의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와 현행 판례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라는 단어에 대한 자신의 이해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접촉의 방법과 전후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추가 질문과 처분 이유를 함께 읽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도 검찰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기존 진술의 근거와 새 자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답하기 위해 추측을 보태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장면을 빠뜨리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도 높은 검찰조사에도 대비하고 입회한 경험입니다. 그 사실이 특정 답변을 하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현재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나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이미 한 설명과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변호사는 동의에 관한 주장과 이를 확인할 근거, 남은 불확실성을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 의견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한 것인가요?

A. 접촉의 존재와 법적 성립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실제 행위와 상대방 의사, 당시 인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강한 폭행을 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판례 기준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일상적인 강제의 의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증거불충분이면 상대방이 거짓말한 것인가요?

A. 그 결론만으로 허위고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분 이유와 실제 판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수사단계 처분 사례 | 모모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 폭행·협박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244조·244조의3 조사 참여와 기록 확인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