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 단속 후 경찰조사｜현장 진술서·조사동행과 기소유예 사례NEW

현장 진술서를 쓴 뒤에도 첫 경찰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왔지만 조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판매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일하게 된 경위, 실제 행위와 기간, 업소와의 관계, 이미 작성한 설명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진술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조사의 범위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성판매자의 첫 경찰조사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안내입니다. 성구매자, 업소 운영·성매매알선 혐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재판을 한 종류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가 아직 없어도 확인할 네 가지

1. 경찰이 알린 혐의와 연락처: 담당 경찰서와 부서, 전달받은 혐의, 출석일이 정해졌는지 기록합니다. 날짜가 아직 없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세요.
2. 현장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 직접 기억하는 행동, 질문받은 내용과 작성한 진술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3. 업소에서 일한 경위와 실제 역할: 일하게 된 과정, 금전과 기간, 강요나 통제 여부 등 자신의 상황을 따로 설명합니다. 알선·운영 역할을 함께 조사한다면 그 범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4. 조사와 연락에서 특히 걱정되는 점: 가족에게 우편물이 갈까 걱정되는지, 직장 때문에 출석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는지, 조사실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실제 성판매자 사건에서 수행한 변호와 결과

앱을 통한 성판매 사건: 송달장소 변경과 군포경찰서 입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는 처음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진술을 준비하고 군포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가정으로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을 걱정한 사정에 맞춰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했으며, 생활과 사건 경위를 양형자료·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성매매 기소유예입니다.

성판매자 성매매 기소유예 | 송달장소 변경과 군포경찰서 직접 조사 입회

업소 단속 사건: 예상 질문 준비와 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입회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단속된 여성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예상 질문을 살피고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경기남부경찰청 조사에 직접 입회했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문에서는 가정에 알려질 우려에 대한 대응과 실제 조사 준비 과정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단속 뒤 성판매자 기소유예 사례｜경기남부경찰청 조사 직접 입회

두 사례는 성판매자를 변호한 개별 수행 기록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과 다르며, 현재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처분명뿐 아니라 자신의 역할·경위·자료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얼마나 관련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조사 동행을 선임할 때 정할 업무 범위

상담에서는 출석 전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준비, 조사 당일 입회, 조사 후 설명, 의견서 제출과 검찰 단계 대응 중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 의논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절차로 요청하며, 실제 일정과 진행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가는지뿐 아니라 준비부터 이후 대응까지 누가 맡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선임한 사건을 진행합니다. 조사 횟수·단계와 계약 범위, 수임료 산정 내용을 선임 전에 설명합니다. 송달장소 변경 등 연락 방법도 사건에 맞춰 의논하지만 가족이나 직장에 절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통화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판매자로 단속됐고 현장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경찰서이며 조사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가족에게 우편물이 갈까 걱정되고 조사 동행을 원합니다.”처럼 현재 상황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 문의와 예약을 받습니다. 방문상담은 예약 후 진행하며 비대면 선임절차도 가능합니다. 출석·동행 일정은 실제 사건과 일정을 확인해 협의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 02-2038-2332 전화 문의 · 상담시간·방문 및 비대면 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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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사건별 판단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