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조사에서 내가 한 역할과 받았다는 대가를 분리하는 이유

알선 혐의에서는 맡은 행동과 금전의 의미를 나누어 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지와 돈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한 가지 설명만으로 모든 알선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성매수한 사건과 다른 사람의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 관련 자료를 살펴 법이 정한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음 받은 조사 뒤 두 번째 조사를 준비한 사건

의뢰인은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 조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알선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설명을 믿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떤 행동이 문제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적 쟁점과 실제 경위를 정리해 두 번째 조사에 대비하고 직접 입회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2019년 12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해결한 사건으로 요약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한 과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역할을 설명할 때는 호칭보다 행동을 적습니다

소개자나 직원, 운영자라는 호칭만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누구와 연락했고 어떤 일을 맡았는지, 본인이 직접 알고 행동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본인의 일처럼 섞거나 반대로 실제 맡은 행동을 호칭에 가려 생략하지 않습니다.

연락이나 장소, 자금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각각 어떤 행동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능한 역할을 본인 사건에서 실제 있었던 일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등 여러 형태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행위가 무엇인지와 본인의 인식을 살펴야 하므로 대가의 수령 유무 하나로 모든 구성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성 등 별도의 법률적 쟁점과 금전의 의미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이 문제 된다면 받은 돈인지, 지급한 돈인지, 약속한 것인지와 실제 거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돈의 명목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과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가의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역할과 목적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받은 조사에서 해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처음 무엇을 질문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 설명을 짧게 해 의미가 달라 보이는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믿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기록과 쟁점의 차이로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답변을 준비하면서 기존 진술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와 실제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확실한 사실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나눕니다

어떤 연락이나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법률적 평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은 알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서 확인에서는 행동의 주체와 시점, 금전의 방향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때 생긴 혼동이 문서에 남았다면 필요한 정정이나 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뒤 의견서는 이런 실제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성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에서 읽을 범위

이 사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말한 모든 세부 사실이 확정되었다거나 어떤 무상 소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과 의심받는 행동, 자료의 차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실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질문받았는지, 금전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과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처음 한 진술의 취지와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알선이라는 이름보다 구체적인 역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알선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대가 유무 하나로 모든 알선 등 행위의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 받는 조사에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A. 질문과 기존 답변, 빠진 설명과 새 자료를 구분합니다. 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한 뒤 다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어떤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 알선도 인정한 것인가요?

A. 행동의 인정과 법률적인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과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37
•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9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