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성매매알선 조사와 재판: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성매매알선 조사와 재판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와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과 체포 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맡길 업무도 다릅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체포 후 집행유예 사례｜조사 전 접견·석방·추징금 범위 변론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 전 접견·직접 입회 후 석방된 의뢰인의 재판까지 맡아 수익 귀속과 양형을 변론했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와 운영 경위를 확인하고, 불구속 수사 이후에는 실제 수익과 책임 범위를 기록에 따라 검토했습니다. 체포 직후 대응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까지 형과 추징을 함께 다룬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먼저 체포상태에서의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체포상태였지만 조사 전에 변호인 접견기회가 주어져서 조사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능성을 우려하여 가능한 불구속 상태가 되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유의하면서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대비 후에 경찰조사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께서 대비한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조사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어 우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없이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규모와 기간이 있다보니 중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어 다시 가족과 있지 못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위한 주장과 의견에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운영과정, 체포와 석방 이후 모습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유리한 근거를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구성한 모든 양형자료와 선처를 위한 주장과 근거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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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없음｜강남경찰서 2차 조사 전 선임해 행위·의도를 다툰 사례
성매매를 알선할 의도가 없었다며 경찰 2차 조사 전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실제 행위와 대가 관련 사정을 분석하고 강남경찰서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한 뒤 의견서를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수 사건과 구분해 알선 혐의에서 문제 삼은 역할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해 2차 조사와 검찰 처분 단계에 대응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우선 의뢰인의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2차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경찰 2차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였습니다. 미리 대비한 법적인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하실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조사가 마칠때까지 입회했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측면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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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의 담당 업무와 선임 안내 · 전체 성공사례 원문 목록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