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추징 자료 정리, 거래 한 건이 여러 기록에 나타날 때 확인할 점

추징금은 수익의 흐름과 법적 귀속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징과 관련된 자료에 금액이 여러 번 나온다고 모두 다른 수익인 것은 아니며 같은 금액이라고 모두 같은 거래인 것도 아닙니다. 계좌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날짜, 상대방과 거래의 의미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할 숫자를 고르기 전에 자료가 어느 기간의 무엇을 기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포 후 수사부터 추징까지 함께 준비했던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체포 상태의 조사에 대비하고 입회했으며, 석방 뒤에도 수사와 재판을 계속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과 함께 추징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을 걱정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 어느 부분이 의뢰인의 수익이고 어느 부분은 받지 않았거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종류와 추징금은 따로 읽어야 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표를 읽기 전에 자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록에 나온 금액이 전체 거래액인지, 특정인이 실제 받은 금액인지, 수사기관의 추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돈이 여러 자료에 반복 표시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계산하는 일과 어떤 돈을 추징 대상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작업은 아닙니다.

원래 자료를 유지한 채 거래 대응 관계를 표시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원본을 고쳐 숫자를 맞추는 대신 별도의 검토표에 출처와 위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다른 자료의 금액과 같은 거래로 보았다면 날짜와 상대방, 거래 설명 등 어떤 근거로 연결했는지 표시합니다.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거래라고 확정하거나 기억만으로 대응 관계를 채우지 않습니다.

하루 합계와 개별 거래, 일정 기간의 정산액은 단위가 다릅니다. 합계 자료에 이미 포함된 거래를 다시 더하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일부 겹치는 자료도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 내역처럼 대응되는 자료가 불분명한 항목은 미확인 상태로 두고 수사기록의 산정 방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받은 범위와 책임 범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대응표는 그 검토를 위한 정리 수단이며 표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상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마친 뒤에도 각 금액의 귀속과 법적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구분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해당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 구조와 법률적 평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소 운영에 쓴 돈이라고 말하거나 순이익만 남겼다는 계산으로 추징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에 관한 자료도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과 계좌 이체가 섞인 사건에서는 자료마다 다루는 기간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출처와 기간을 표시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편의상 다른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귀속이나 범위를 다투는 부분이 분명해야 계산에 관한 의견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판결 이유를 같은 말로 쓰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특정 금액을 다투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판단은 판결문으로 확인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은 의견서와 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최종 금액만 보고 검찰 주장액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추정하거나 특정 자료 하나가 결정적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분은 과거 사건을 현재 상담에 활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운영 기간, 역할과 금전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추징액을 오늘의 예산처럼 생각하기보다 본인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와 쟁점을 찾는 데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징 상담에서 준비할 내용

공소장이나 판결문, 추징 관련 주장과 실제 보유한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자료를 새로 꾸미기보다 원래 형태와 출처를 보존하고, 본인이 받은 금액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알려주시면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형사책임과 양형, 금전 귀속을 각각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의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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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자료의 금액이 같으면 같은 거래로 보아도 되나요?

A. 금액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와 상대방, 거래 설명 등 연결 근거를 확인하고 자료가 다루는 기간과 단위도 대조해야 합니다.

Q. 하루 합계와 개별 거래 내역을 모두 더해도 되나요?

A. 합계에 이미 포함된 거래를 다시 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겹치는 기간과 거래를 구별하고 대응 관계가 불분명한 항목은 근거 없이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Q. 정리표에서 제외한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도 빠지나요?

A. 자료를 정리한 방식이 법적 추징 범위를 바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상 중복 여부와 각 금액의 귀속·법적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27
•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몰수 및 추징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