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법률사무소가 다루는 형사사건 업무분야 안내입니다.
이 선임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수행자료로 확인하십시오
항소심 선임을 검토한다면 1심 결과만 보지 말고, 기존 기록에서 무엇을 다시 검토했고 항소심에서 어떤 사정을 제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당 변호사: 오대하 · 모모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성매매·마약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직접 진행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 공식 등록자료와 증서 ·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공식 프로필
이 글의 상황과 함께 검토할 공개 수행기록
공무집행방해 · 원심 파기·두 의뢰인 각 벌금 300만원
수행: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기록에 기재된 절차: 항소심(원심 집행유예)
공개 결과: 원심 파기·두 의뢰인 각 벌금 300만원
오대하 변호사는 두 의뢰인의 항소장을 제출하고 직업에 미칠 영향과 선처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사건에 연루된 경위 등 참작할 점을 강조했으며, 원심이 파기되고 두 분 모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성추행 · 직접 반대신문과 증거 검토
수행: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기록에 기재된 절차: 1심 공판·검찰 항소심
공개 결과: 1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증거와 증인을 준비하고, 공판에서 직접 고소인을 반대신문했습니다. 기록을 하나씩 보여주며 신고 내용과 법정 진술의 차이를 짚고 최후변론과 변론요지서로 무죄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공통·일반형사 사건의 현재 업무 안내 · 직접 조사 준비·입회 원칙 · 선임 업무와 비용 범위
같은 분야의 모든 사례와 78편 전체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공사례 게시물은 전체 78편입니다. 같은 사건의 심급별 글이 포함될 수 있어 서로 다른 의뢰인 78명이나 독립 사건 78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사례는 해당 사건의 수행내용과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가 다르면 대응과 결과도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 한눈에 보기
-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의 문제와 새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판결문·공판기록·증거와 1심 변론을 먼저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모법률사무소는 항소 이유와 생활 변화, 피해회복·양형자료를 구분해 항소심 전략을 세웁니다.
항소심에서 먼저 읽어야 할 세 문서
1심 판결문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양형 이유를 보여줍니다.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은 어떤 주장이 실제로 제시됐는지, 변론요지서는 1심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줍니다.
이 문서들을 비교해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중 어떤 항소이유가 현실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를 받은 날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달라질까’, ‘새로운 자료를 내면 다시 판단해 줄까’라는 생각으로 급히 항소심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항소심 선임의 출발점은 1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어떤 사실과 법리를 근거로 했는지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항소심 검토 방식
판결문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1심 기록을 확보해 주장과 증거의 실제 흐름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주장이 가능한지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항소심이 양형 중심인지 사실관계 다툼인지에 따라 준비 자료와 공판 전략을 다르게 세웁니다.
전에 보냈던 자료가 법원에도 제출됐는지 구별합니다
이전 변호인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는 기억과 그 자료가 실제 재판 기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 변호인과 상담할 때에는 자신이 보낸 자료 목록, 확인 가능한 제출 서면, 아직 받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알려주세요. 전달한 날짜와 받은 설명을 함께 적되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1심에서 이야기했지만 기록에서 찾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느 서면이나 기일에서 다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와 판결문이 실제로 적고 있는 판단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자료 인계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박한 제출 일정에 관한 확인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원심 판단과 새로 설명할 사정을 나누는 항소 준비에는 서로 다른 공개 사례를 통해 검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새로 맡긴다는 결정만큼 기존 기록을 어디까지 이어받아 읽을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가진 문서와 부족한 문서를 먼저 구별하고 확보·검토 순서를 안내받으세요.
새 변호사에게 설명할 항소심의 변화
- 1심 이후 새로 확보된 증거
- 피해회복·합의·치료·직장 등 달라진 사정
-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진술과 자료
- 항소 제기 기간과 기록 송부 상황
항소심에서 기대와 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바꾸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1심 판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 선임 전에 확인할 페이지
선임 전에는 한 문서만 보지 말고 업무분야, 변호사 정보와 실제 진행후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다시 해보자’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문, 선고일과 항소기한, 기존 변론자료, 새로 생긴 사정을 알려주면 항소심 선임과 기록 검토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많이 묻는 질문
Q. 항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항소장만 낼 수 있나요?
A. 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이유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항소심에서 할 수 있나요?
A. 가능 여부와 신빙성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주장의 근거와 기존 진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누가 항소했는지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나 일반 설명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