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 나이·관계·접촉 사실을 구분하는 상담

알고 지냈다는 사실은 접촉의 내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소 알던 미성년자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되면 친분부터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와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적용 법률,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과 당시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행동의 법적 의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의 허리를 추행한 혐의로 안성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직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대비와 입회부터 평택지원의 공판까지 변호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등학생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보다 구체적인 관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계의 이름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만남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사건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정확한 나이와 행위 시점, 적용 법률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생활상의 표현만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실제 사건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처분을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 방식과 관계, 전력, 증거와 사건 이후의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에 적용된 법률과 현재 사건의 적용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와 접촉을 두 개의 설명으로 나눕니다

관계의 설명에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함께 있었는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접촉의 설명에는 어느 순간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담습니다. 평소 편하게 지냈다는 말이 접촉 당시의 의사표현을 대신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접촉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다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모두 받아들이거나, 관계를 이유로 실제 접촉의 의미를 흐리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에 대화 자료가 있다면 친분을 보여주는 부분과 특정 행위의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평소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와 접촉 당시의 행동이나 반응을 확인하는 대화는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아청법상 추행으로 구공판되어도 확인하고 설명할 일은 남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절차상의 의미입니다.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고 인정하거나 다툴 범위, 증거에 관한 의견, 필요한 양형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 실제 사건에서도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준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 등 참작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냈는지와 현재 상태가 달라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사 때의 사실 설명과 재판의 양형 설명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 뒤에도 사건을 다시 읽는 이유는 남아 있는 판단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업에 관한 걱정은 별도의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직업 상실이 걱정된다면 적용되는 규정과 실제 불이익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같은 직업상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모든 자격과 취업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신의 직업에도 같은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재직 상태와 소속기관의 요구, 법률상 결격 또는 취업제한 문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변론과 직업 관련 검토가 어디까지 필요한지도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과 처음 열리는 공판 전에는 가져올 자료가 달라집니다

처음 받는 조사 전이라면 받은 연락과 혐의, 출석 날짜,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준비하십시오. 공판을 앞두었다면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 이미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나 민감한 자료는 필요 범위를 안내받아 전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A. 관계는 사건의 배경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접촉의 내용과 당시 의사표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실제 행동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Q. 구공판되면 형이 이미 정해진 건가요?

A.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절차상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소사실과 기록,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Q. 고등학생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법률을 알 수 있나요?

A. 정확한 나이와 행위 시점, 실제 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상의 표현만으로 법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아청법상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