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안에서의 교류와 밖에서의 접촉을 같은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낸 사정과 각각의 접촉을 나누어 봅니다

클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밖으로 같이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신체접촉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접촉의 종류와 시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에도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분위기라는 설명에 기대기보다 각 행동과 그에 관한 기억, 기록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클럽 인근의 접촉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을 만났고, 클럽 인근에서 입맞춤과 신체접촉을 한 일로 경찰조사를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점을 살피고, 양형자료를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에 연결해 구성했습니다.

공판에 직접 출석해 당일 경위 중 참작할 사정과 사건 이후의 모습을 설명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클럽에서 만난 사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건으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종합해 양형변론을 했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상담할 때에도 우선 두 사람 사이의 만남 전체와 문제 된 개별 접촉을 나누어 봅니다. 좋은 분위기였다고 느꼈다는 설명은 그 사람의 당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어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로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확인할 질문

기억을 정리할 때는 클럽 안,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 접촉이 문제 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소를 나누었다고 법률적인 결론까지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속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어느 시점의 행동이 문제인지 놓치지 않기 위한 방식입니다.

1. 각 장소에서 직접 경험한 대화와 행동은 무엇인가요?
2. 문제 된 접촉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나요?
3. 본인이 기억하는 상대방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추측하거나 나중에 들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5.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행동과 본인이 설명하는 행동의 범위가 같은가요?

답을 적을 때 상대방이 원했을 것이라는 평가만 쓰기보다 그 판단을 하게 된 실제 사실을 구별해 적으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말을 대화처럼 재현하거나, 다른 시점의 반응을 문제 된 접촉 당시의 반응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원래 형태로 보관해 기억과 비교합니다.

동의에 관한 설명은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이동하는 것과 특정한 신체접촉은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앞선 행동에 관한 의사를 뒤의 모든 행동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만남의 경위가 조사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아 모두 생략할 것도 아닙니다. 전체 흐름을 설명하되 그 안에서 개별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경위, 당시 정황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강한 물리력이 없었다는 한 가지 설명으로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기준과 의뢰인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연결합니다. 인정하는 접촉이 무엇인지, 공소사실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과 공소장에 쓰인 표현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 문장 단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접촉을 인정한 뒤에도 기록을 확인하는 이유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공소사실의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의 종류와 경위, 횟수나 순서 등에서 실제 기억과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 기억이 불분명한 것인지, 인정하면서 참작을 구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입수해 참작할 사실을 살피는 작업과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기 위한 검토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할 구체적인 행동과 그 이후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부인과 막연한 선처 호소 사이에서 하나만 고르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다면 실제로 어떤 점을 잘못으로 받아들이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도 설명과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이 두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과, 문제 된 행동을 이해하고 이후의 모습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다른 작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와 제출 범위는 사건을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 확인할 일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원하는 답을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미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일부만 떼어내지 말고 전후 맥락을 함께 보관해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친구에게 당시 분위기를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실제로 목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지 못한 접촉까지 설명하게 하거나 서로 기억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확인해야 할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출발점을 정하기 위한 상담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접촉이 문제 되었다면 현재 조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어떤 접촉이 문제 되는지와 본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 이미 받은 공소장이나 출석 안내가 있으면 준비하고, 클럽 안과 이동 과정, 접촉 장소의 기억을 나누어 적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만남의 분위기를 결론으로 삼기보다 실제 행동과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잘못에 대해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과거 벌금형 사례의 금액을 예상 결과로 삼기보다 현재 사건의 증거와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의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클럽 밖으로 함께 나왔다면 신체접촉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A.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각각의 접촉과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A. 그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존 기준을 변경했으며, 실제 행위와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접촉을 인정했는데도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기록 및 공소사실의 범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툴 부분, 불분명한 기억과 인정하면서 참작을 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25
•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