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힌 신체부위를 만진 적 없다면, 법정에서 다툴 행동의 범위

추행하지 않았다고 계속 설명했는데 기소되었다면 법정에서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동과 신체부위, 시점, 경위를 각각 나누고 어느 사실이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결론을 반복하는 것에서 확인할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는 단계로 옮겨가는 준비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장된 신체부위 근처에도 닿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판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와 사건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변론했고 1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대응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1심 사건은 모모법률사무소 개업 전 개인 수행기록입니다.

공소사실의 문장을 먼저 나누어 읽습니다

공소사실을 읽을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인하는 범위도 그 설명에 맞춰 확인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다른 행동은 있었으나 기재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검토할 때 행동을 나누어 본다는 것은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고 말한 행위를 임의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의 각 문장이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의 표현이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지 대조하고, 다른 시점의 설명이 하나로 합쳐진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증거가 보여 주는 범위 이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한 시점의 위치나 행동을 확인해 준다고 해도 그 자료만으로 사건 전체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직접 보여 주는 내용과 다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증거를 설명할 때에도 이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기록이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표현의 차이인지 실제 사실의 차이인지 살펴봅니다. 상대방 진술에 관해서도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어떤 진술이 어떤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거나 어긋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성별이나 연령의 진술을 일괄하여 믿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다툰 내용과 항소심의 쟁점도 구별합니다

이 사례는 1심 무죄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항소가 있었고 같은 변호인이 계속 변론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무엇을 이유로 1심 판단을 다투는지 확인하여 기존 증거와 판결의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한 설명을 양만 늘려 반복하는 것으로 준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 측이 문제 삼는 판단의 대상을 확인한 뒤 그 부분에 관한 1심의 판단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다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인된 자료와 연결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 무죄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부인한다는 말 안에서도 인정되는 배경과 다투는 행동을 나눕니다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접촉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배경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모습으로 전달되면 실제 다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표현은 공소장 문구와의 관계를 검토하며 정합니다.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공소사실의 특정 행동을 가리키는지, 더 넓거나 좁은 뜻인지 살펴야 합니다. 표현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의 민감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기록을 검토하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다면 구체적인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공소사실 중 자신의 설명과 다른 행동이나 위치가 있다면 해당 문장을 표시해 알려주십시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미 남은 진술과 현재 증거를 대조하고 법정에서 다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다툼이 정리되나요?

A. 공소사실의 어떤 행동과 범위를 다투는지 구체화하고 관련 증거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실 단위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이 사례에 나온 구체적인 증거를 알 수 있나요?

A. 공개 원문에는 자세한 증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추정하거나 현재 사건에도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Q. 1심 무죄 뒤 검찰이 항소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검찰이 다투는 이유와 1심 판결의 근거, 기존 증거와 항소심에서 검토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심과 현재 단계의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례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