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관리인이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조사받는 사건 변호

수사기관의 질문이 향하는 지점

정상 임대차계약이 있으니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민원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목적과 실제 사용을 알게 된 시점, 이후 확인·경고·퇴거·관리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구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목적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인식 시점과 사후조치를 나눕니다·단순 임대와 운영지원·수익관계를 구분합니다. 세 쟁점을 서로 섞지 않고, 조사 전에 각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제한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전략을 세우기 전 확인할 쟁점

계약 당시 목적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중개·사업자·실사용자와 용도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인식 시점과 사후조치를 나눕니다

민원·출입·비정상 사용을 언제 알았고 확인·경고·퇴거·신고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봅니다.

단순 임대와 운영지원·수익관계를 구분합니다

비밀번호·청소·침구·예약·시설 제공과 시세 임대료·건별 수익·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의 역할과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중개·입주자 신분·사업자료: 계약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대료·보증금·현금·계좌·세금자료: 정상 임대인지 운영수익 연결이 있는지 봅니다.
• CCTV·출입·비밀번호·청소·수리 기록: 실제 관리·지원과 사용 인식 정도를 분석합니다.
• 민원·문자·통화·경고·퇴거·신고자료: 알게 된 시점과 사후 대응을 설명합니다.

자료 해석 시 주의: 연락처, 계좌, 출입기록 하나만으로 단순 이용, 알선, 장소제공과 운영 역할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별 행동과 대가, 반복성, 인식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정리할 방식

1. 수사기관에서 받은 전화·문자·문서와 조사 예정일을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사건 발생 전후 시간순으로 배열할 자료: 임대차계약·중개·입주자 신분·사업자료 / 임대료·보증금·현금·계좌·세금자료.
3.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합니다.
4.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고르지 말고 불리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전달해 전체 전략을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임차인에게 계약 용도나 민원 내용을 바꿔 말해 달라고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서·임대료·CCTV·민원·출입자료를 삭제하거나 새 문서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 임대라는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실제 관리행동과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한 행동이나 진술이 있다면 감추거나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정확히 알리고, 기존 기록과 다음 설명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다시 정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식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질문지 작성, 자료 분석, 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재점검과 조사실 직접 입회까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1. 오대하 변호사가 계약·입주·사용·민원·수사까지의 시간 흐름을 직접 확인합니다.
2. 계약·계좌·출입·관리·민원과 임차인·직원 진술을 대조합니다.
3. 인식·관리·지원·수익 쟁점을 나눠 사건별 질문지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경찰조사 직접 입회와 압수·구속 가능성, 의견서·재판 대응을 이어갑니다.

정식 선임 후에는 조사 한 번만 동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한 업무 범위 안에서 자료 검토·의견서·검찰·재판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하고 각 절차 전후의 다음 대응을 직접 안내합니다.

조사일 전 정식 선임을 검토할 상황

• 임대료가 시세와 다르거나 현금·건별 지급이 있었던 경우
• 비밀번호·청소·시설·예약을 직접 관리한 경우
• 민원 뒤에도 사용이 계속된 경우
• 임차인·운영자 진술과 본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경우

장소제공 사건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끝나지도, 계약서 한 장으로 모두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사용을 언제 알았고 무엇을 관리·지원했는지 객관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공식자료 확인

모모법률사무소의 이 사건 진행 범위는 성매매알선 사건 변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계약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조사입회·의견서·재판 업무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과 실제 수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자주 묻는 질문

임대한 장소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면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임대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 관리·지원과 수익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을 받은 뒤 퇴거를 요구한 자료가 중요하나요?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대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과 실제 조치·사용 지속 여부를 함께 봅니다.

관리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불리한가요?

비밀번호를 보유한 이유와 출입·청소·시설관리 범위, 예약·고객관리 관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장소제공 혐의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계약·임대료·출입·관리·민원과 운영자 진술을 직접 대조해 조사입회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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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 증거, 수사·재판 단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사례·자격·증서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