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조사·검찰조사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 증거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증거와 맞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의견을 정리했으며, 검찰조사에도 직접 대비하고 입회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성범죄 조사를 받는다면, 출입 목적과 행동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성범죄 조사를 받는다면, 출입 목적과 행동부터 확인합니다」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일로 조사받는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공간의 용도, 출입 표지·권한, 당시 목적과 체류·퇴거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촬영·추행 등 별도 혐의를 나누어 첫 조사와 후속 대응을 준비하며, 실수라는 설명도 당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공장소에 잘못 들어간 것뿐인데 성범죄라고 합니다”라는 말만으로 죄명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구조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의 이름보다 실제 용도와 출입 환경을 봅니다
건물 이름이나 남녀 표기만이 아니라 문제 공간이 어떤 용도로 이용됐는지, 입구와 안내 표지가 어떻게 보였는지, 출입권한과 동선이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사진은 촬영 시점이 사건 당시와 같은 환경인지도 구분합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발견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살핍니다. 업무·청소·응급상황을 말하는 경우에도 당시 지시나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후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과 실제 행동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해당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침입 또는 퇴거 요구에 대한 불응 등을 문제 삼습니다. 체류시간·시선·위치·반복 출입·도구 등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들여다봤다는 주장, 촬영하려 했다는 주장, 다른 이유로 머물렀다는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목적은 마음속 설명만으로 증명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 행동과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촬영물이나 접촉이 언급되면 별도 혐의를 확인합니다
문제 파일이 있는지, 기기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누구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침입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물이 없다고 침입 문제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임의제출 요구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물건을 삭제·폐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 설명을 강요하거나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설명할 순서와 다음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현장자료와 출석요구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동선·행동을 구분한 질문지를 만듭니다.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당일 재점검, 직접입회 후 조서 확인으로 설명의 누락을 살핍니다.
초범·전력과 직장 걱정은 실제 행위 검토 이후 별도로 확인합니다. 송치·약식·재판이 진행되면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맡길 범위를 설명받고, 공개사례와 같은 결과를 전제로 선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진행 방식
장소의 용도와 출입 경위, 머문 시간과 현장 설명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침입과 촬영·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출입 목적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선임 초기부터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업무분야에서 관련 진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도 항상 성범죄인가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성격, 성적 목적, 출입·퇴거 경위와 실제 행동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침입과 주거침입은 같은 말인가요?
사용자의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다른 침입죄 등 실제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파일이 없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나요?
촬영 혐의와 침입 혐의는 구분됩니다. 각 혐의의 행위·목적과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때문에 들어간 경우 무엇을 준비하나요?
당시 업무지시·출입권한·시간·동선과 현장 구조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후에 사실과 다른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행위 당시와 현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업무 범위와 출석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증거·절차·일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자격이나 과거 경험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직접입회·후속 의견을 연결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한 뒤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내용은 후속 의견과 자료 준비에 반영하며,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죄명과 현재 단계,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수사와 공판, 인정할 범위와 선처 사유를 각각 구분해 준비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성범죄 공개 수행사례
서로 다른 성범죄의 결과를 합쳐 보지 말고 혐의·쟁점·절차가 가까운 원문을 선택하십시오.
준강간 ·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조사·검찰수사
오대하 변호사는 당사자 관계와 만남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진술과 증거자료가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으로 조사에서 강조할 점과 유의할 점을 준비하고, 추측을 덧붙이지 않은 수사단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수사·공판
오대하 변호사는 여러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경위와 과정에서 참작할 점을 찾고, 조사 전 설명할 내용과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 후 사실과 양형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선처 요건을 변론했습니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선임 범위에 따라 경찰조사와 공판에 직접 출석하고, 그 전후의 준비·설명과 소통을 담당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전화 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8078-2332는 같은 사무소의 연락처이며, 출석 일정과 선임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