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경찰조사: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준강간·준유사강간 경찰조사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와 동행 경위, 의사소통, 기억과 진술을 구분해 검토한 경험입니다. 함께 조사된 촬영 혐의의 결과를 준강간 혐의의 결과와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인 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촬영 기소유예 | 혐의별 진술 준비와 조사 입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연인 간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변호한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인정한 촬영 혐의는 선처를 구하도록 진술과 의견서를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직장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노원경찰서 저녁 조사에 직접 입회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평소에 있었던 일과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일부의 사실관계를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어 적극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 전에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평소에 연인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점과 성관계가 전에도 있었던 점, 당시에 마신 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잠이 들만한 시간이 아니었고 사건당일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동과 말이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략과 진술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서울 노원경찰소 조사 당일에는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연인 간 준유사강간 혐의없음·촬영 기소유예 | 혐의별 진술 준비와 조사 입회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준강간 혐의없음｜술자리 후 동행 경위·의사소통과 진술을 대조한 변호
지인과 술자리 후 집에 동행했지만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준강간 사건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만남과 음주 상태, 전후 행동 및 진술·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준비와 의견 제출을 진행해 수원지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수사단계에서 법적 쟁점을 제시한 경험입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전후 흐름을 세밀하게 복원하고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막연한 부인이나 추측을 피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마련한 변호전략을 토대로 조사 전에 의뢰인과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강조할 점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집중 대비하였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단순한 부인을 덧붙이기보다, 의뢰인의 설명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수사단계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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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