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선임
검찰 송치 후 선임한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당시 대화와 조사 진행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족에게 평소 모습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를 의견서로 소명하고 양형자료와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도발 때문에 욕설했다는 설명은 통매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 도발 때문에 욕설했다는 설명은 통매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도발의 존재와 성적인 표현의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게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은 대화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도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보낸 성적인 말의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전후 상황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발 때문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표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안산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과 양형자료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도발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먼저 한 말과 뒤에 보낸 말을 구분해 읽습니다
자신이 문제 삼는 상대방의 발언, 그에 대한 답변, 이후 이어진 표현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한 문장을 떼어 놓으면 어떤 말을 듣고 답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모으면 실제 흐름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원대화와 캡처의 범위를 구분하고 빠진 구간이 있으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발언의 상대와 대화 공간도 살필 대상입니다. 게임 전체 참여자에게 보낸 것인지 특정 상대에게 보낸 것인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말했는지 별도의 메시지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계정 명칭만으로 사용자의 신원이나 성별을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현재 자료를 정리한다면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시각, 발언자, 실제 표현, 직전의 대화를 표시해 보십시오. 욕설을 순화한 요약문만 전달하면 법적 검토에 필요한 표현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할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상대방의 대화나 신원을 공개하여 맞대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법의 목적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인 말이 등장했다는 사실 외에도 법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으로 언제나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성적 욕망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문제될 수 있고 분노와 결합되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관계와 경위, 전달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합니다.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는 진술은 그 판단에 포함될 사정이며 자동적인 면책 문구가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본인의 발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식과 그 내용이 핵심인데, 단순한 게임 말싸움이었다는 이름만 붙이면 필요한 검토가 생략됩니다. 상대방의 말도 자신의 말도 같은 자료 안에서 읽어야 목적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의견과 선처를 구하는 설명을 구별합니다
도발 사실은 구성요건 검토의 맥락이 될 수도 있고 범행 경위의 참작 사정으로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제시하는지는 사건 자료와 변론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견서에서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느 판단을 요청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명과 양형 설명을 구분하지 않으면 인정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통매음 조사를 앞두었거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된 표현의 원문과 앞뒤 대화, 이미 조사에서 한 말을 정리해 주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도발을 지워 놓지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전체 대화에서 법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인정하는 발언과 다툴 쟁점, 경위로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여 다음 조사나 의견서에 반영할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욕하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선행 발언은 경위의 일부로 검토하지만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본인의 표현과 전달 방식, 법에서 정한 목적 등도 함께 봅니다.
Q. 화가 나서 보낸 말이면 성적 목적이 없지 않나요?
A. 분노와 성적 욕망이 결합될 수 있다는 판례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표현과 관계·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자극적인 표현을 지우고 요약해 전달해도 되나요?
A. 요약문만으로는 표현의 정도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원대화를 보존하고 안전한 전달 방법을 정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대법원 2025.1.15 판례공보 통신매체이용음란 목적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건을 이해하고 끝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재판 준비와 진행상황 설명까지 직접 맡는 방식을 공개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맡길 절차와 일정은 상담·계약에서 확인하십시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사건 경위,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공개 수행사례
공개 사례는 검찰 송치 후 선임한 사건이므로 현재 선임 단계와 구분해 보십시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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