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안산지청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과 욕설로 고소되어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진행 단계: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선임

변호인의 조력: 검찰 단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화와 사건 발생 경위, 정상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참작할 사유와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및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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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에서 랜덤으로 상대방이 배정되어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발하여 성적인 언급과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대해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조사에 혼자 가서 사건을 설명했지만 잘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안산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게되신 가족분께서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도발로 인한 것이었고 이점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만큼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안산지청에 바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께는 당시 있었던 일과 사건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족분께는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자료를 요청드려서 정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검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건발생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구성해서 선처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산지청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에서의 참작할만한 사유와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걱정했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조사에서 내 해명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와 사건별로 가장 적합한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선임 당일 선임계를 안산지청에 제출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