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지하철·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지하철·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접촉은 혼잡도·동선·영상·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과 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100만원 | 기록 분석·공판 전 변론요지서와 직접 변론
버스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한 경험입니다. 수사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선처를 구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공판 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뒤 안양지원 공판에 직접 출석해 양형변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으며, 본문에는 판결 이후 항소 관련 설명과 확정까지의 과정도 담았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컸습니다.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고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실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에 맞게 가장 의뢰인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형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록의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보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처의 요건과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모습에서 선처의 요건을 들어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정변론했습니다.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100만원 | 기록 분석·공판 전 변론요지서와 직접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초범 경찰조사 전과 방어
지하철 성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조사 전 선임한 초범 사건입니다. 혐의: 지하철 성추행 진행 단계: 경찰조사·수사단계 처분 변호인의 조력: 객차 상황과 이동 동선·접촉 위치·신고 경위를 정리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 접촉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조사 태도, 반성자료,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 원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페이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 이동 동선,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순간적인 접촉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복기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모든 사실을 무겁게 인정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해야 할 부분, 조심해야 할 표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는 그저 반성한다는 뜻만을 나타내는 반성문보다,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의 담당 업무와 선임 안내 · 전체 성공사례 원문 목록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