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 100만원 | 기록 분석·공판 전 변론요지서와 직접 변론

의뢰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추행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한 것은 맞으며 이 사건 재판이 잘 해결되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컸습니다.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고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실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에 맞게 가장 의뢰인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형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록의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보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처의 요건과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모습에서 선처의 요건을 들어 선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정변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벌금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는 형입니다. 검찰의 항소가능성이 걱정되어서 이에 대해서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뢰인께서도 희망하셔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선처해주신 사건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항소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도 항소하지 않아서 사건은 벌금 100만원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순간적인 충동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이어서 가볍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면 누구나 위축되고 큰 처벌이 걱정됩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실형 등 중한 처벌가능성도 있기에 더 위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많이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위험을 줄이면서 선처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을 위해서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변호로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