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질문지의 접촉·동의라는 말이 헷갈릴 때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답하는 법

질문의 용어가 가리키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질문지에서 접촉이나 동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결론부터 정해 답하기보다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을 묻는 것인지, 그때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법적인 평가에 관한 질문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 클럽 사건에서 사건별 질문지로 조사에 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의 대상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수원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질문지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는 것과 정상관계 설명을 함께 준비했고, 조사 대비와 입회, 의견서 작성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질문지의 의미는 특정 답을 만들어 낸 데 있지 않고 상담에서 파악한 사실을 조사 준비로 연결한 데 있습니다.

질문의 답과 그 답을 알게 된 경위를 같이 봅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기억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확인했는지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질문지에 짧은 답만 적으면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범위와 추정한 범위를 표시하면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을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이전 설명과 달라졌다면 단순히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인지 등 실제 이유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사건에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한 수정은 준비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동을 묻는 질문과 생각을 묻는 질문을 구별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면 어느 신체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와 그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을 본인이 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평가만 적으면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잘못했다고 느꼈다는 한마디만으로 질문에서 제시한 모든 행동이 있었다고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는다면 상대방의 실제 말과 행동,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인 뜻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평가는 구체적인 의사 표현과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질문의 법률 용어가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뜻을 정하지 않고 어떤 장면과 행동을 묻는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클럽 사건에서는 일부 사실을 다투는 준비와 선처 사유를 설명하는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지에서도 사건 당시 행동을 묻는 칸과 사건 이후의 생활을 묻는 칸은 답변의 목적이 다릅니다. 직장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는 마음만 반복하기보다 각 질문에서 실제로 설명할 사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사실이 곧바로 처분의 결정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지로 중요한 사실을 정리했더라도 그것이 실제 조사나 의견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주장과 처분 문서에서 확인되는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질문 하나가 결과를 바꾸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한 뒤에는 답을 외우기보다 모호한 부분을 다시 봅니다

질문지 내용을 암기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예상과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실제 기억보다 준비한 표현을 먼저 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듣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과 답변을 하기 어려운 법률적 평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는 작성한 메모와 이미 진술한 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질문지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 사실과 추정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할 항목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지에서 접촉과 추행이라는 말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제 행동을 묻는지 법적인 평가를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의 뜻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어느 장면을 설명할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A.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 이를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친한 관계였다는 평가만으로 구체적인 의사 표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 답해도 되나요?

A. 어느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지 먼저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과 질문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모모법률사무소 공개 성공사례 C045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