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고 힘든 시기에 성매매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한 사건, 변호사에게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NEW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면 준비의 출발점이 틀어집니다

의뢰인은 선임이 거절될까 걱정하거나 더 불리한 조언을 듣게 될까 두려워 방문 횟수와 당시 상황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조사 질문과 의견서 방향을 정하면 실제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솔직히 알려야 합니다. 비난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위험과 가능한 대응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복 방문의 이유를 핑계가 아니라 생활 맥락으로 정리합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음주, 관계 단절 같은 배경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왜 같은 선택이 반복됐는지, 현재는 어떤 생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설명해야 재발방지 계획이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직접 듣고 질문지로 시기별 상황과 현재 생활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생활습관·가족 지원 등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선별해 의견서에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횟수를 맞히는 것보다 진술의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횟수를 억지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모두 모른다고 말하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실한 기억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질문을 들은 뒤 필요한 범위만 정확히 설명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 답변을 만들기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판단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정식 선임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 이유

반복 방문 사건은 첫 통화에서 설명할 내용이 많고 조사 후에도 생활자료와 의견서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들은 변호사가 질문지, 시뮬레이션, 직접입회와 조사 후 의견서까지 이어서 맡아야 설명의 맥락이 유지됩니다.

형사사건 선임 후 진행 절차에서 경찰조사부터 사건 종료까지 직접 진행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선임을 검토할 때

경찰에서 연락받은 경찰서·담당부서·조사 예정일, 이미 답한 내용, 안전하게 연락받을 시간만 먼저 알려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대하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정식 선임 범위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방문 횟수를 변호사에게 정확히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범위는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억지로 숫자를 만들지 말고 그 한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 방문이면 초범이 아니게 되나요?

형사 전력의 초범 여부와 한 사건에서 행위가 반복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범위와 과거 처분 여부를 변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외로웠다는 사정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반복 원인을 돌아보고 실제 생활 변화와 재발방지 계획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한 사건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횟수, 조사 내용, 과거 전력, 생활자료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관련 법령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판단은 사건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공개된 과거 수행사례와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조사 내용·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