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재판: 결과와 변호 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재판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각 사건에서 공소사실·기록·직업 관련 사정을 어떻게 검토하고 법정에서 설명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 안산지원 합의부 재판의 기록 검토와 직접 변론
청소년과 두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안산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은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변호했습니다.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실관계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처 근거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 전 절차·진술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한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있었던 일을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해주시는 당시 사실관계가 변호의 기본이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선처의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처음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경찰조사 진술에서 선처를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합의부 재판부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이 비록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서 고려할 점과,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을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안산지원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재판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공판 변론과정에서는 변론요지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모두 들어 아직 젊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주실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 세 분의 판사님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 | 안산지원 합의부 재판의 기록 검토와 직접 변론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미성년자 성매수 벌금 1000만원·취업제한 면제 | 아청법 공판 직접 변론
온라인 조건만남 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수사기록·양형자료를 종합하고 공판 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선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벌금 1000만원과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으로, 일반 성인 성매매의 기소유예나 무죄 사례와 구분됩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이 사건은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께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의 생각을 자세히 경청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할 실마리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필요성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모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어떻게 단속되셨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평소 모습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설명드리고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론요지서의 내용과 같이 근거를 재판부 판사님 세 분께 직접 설명드리면서 법정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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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를 내 사건 상담에 활용하려면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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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야간에도 사건 상담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조용하고 신중하게 직접 진행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앱·통화·계좌자료와 출석요구 대응뿐 아니라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경찰조사 대비·입회와 이후 대응을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