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기소유예, 투약·소지·전달 혐의가 겹칠 때

먼저 확인할 핵심

마약 초범의 기소유예를 찾고 있어도 실제 조사가 투약 외에 소지·구매·전달까지 포함한다면 행위별 사실과 증거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거나 구매대금을 전달한 경위까지 검토한 뒤 현재 사건에 맞는 조사와 선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음 적발된 것과 한 번의 행위는 다릅니다

전과가 없더라도 이번에 여러 날짜의 투약이나 거래를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약물·수량에 대해 직접 아는 범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관계자끼리 진술을 맞추는 대신 원래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에게 설명하십시오.

투약·보관·대금 전달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잠시 보관한 것인지, 누구의 부탁으로 대금을 보냈거나 물건을 건넨 것인지 구분합니다. 친구를 도왔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송금·이동과 감정 자료를 각 행위에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자료는 현재 혐의에 맞춰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행의 경위와 이후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단순 투약 사건의 치료·재활 안내를 전달·유통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되, 필요한 의료적 도움과 법률상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공개 대마 사례를 참고하는 범위

모모법률사무소의 대마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사례에서는 구입·흡입 경위와 조사·의견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로폰·엑스터시 전달 사건의 동일한 처분 실적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과 공통되는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 직접 의논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알려주실 내용

• 경찰이 설명한 약물·행위·조사일
• 체포·구속 상태라면 현재 있는 기관과 예정된 조사 시각
• 투약과 보관·구입·전달을 나눈 메모
• 감정·압수 서류와 기존 진술
• 치료·재활의 실제 진행과 생활자료

Q. 마약 초범인데 전달 혐의도 있으면 단순 투약 사례를 참고해도 되나요?

조사 준비나 기록 검토 경험은 참고할 수 있지만 혐의와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증거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위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와 행위별 사실, 기존 진술·압수·감정 자료, 실제 치료·재활 및 생활 사정을 정리합니다. 결과를 정해 놓고 사실을 바꾸기보다 현재 자료에 맞는 방어와 선처 사정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와 이어서 확인할 안내

• 대마 구입·흡입 사건의 실제 업무와 교육이수조건 확인
• 현재 사건에서 맡길 선임 업무 확인
• 첫 조사 진술조서의 열람·수정과 서명 전 확인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를 구별해 사례 읽기
• 대마 초범 기소유예, 흡입·구입 경위와 첫 조사 준비

참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