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경찰조사, 진술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전 확인

먼저 확인할 핵심

첫 경찰조사에서는 말한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빠진 설명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의와 의견을 밝히고, 실제로 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자료·추측을 나누어 둡니다

성매매·성추행·공연음란·마약 사건의 초범이라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와 혐의를 확인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 메시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를 희망해도 확인하지 못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답변을 외워 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대상과 답변 범위를 확인합니다

한 번의 행위를 묻는지 여러 날짜의 일을 묻는지, 직접 보거나 한 일을 묻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일을 묻는지 구분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미를 확인하고, 모르는 일에 대해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답을 대신 만들어 주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맞게 조사에 대응하도록 돕는 업무입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

주체와 날짜·횟수, 기억과 추측의 구분,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 설명이 생략되어 의미가 달라진 곳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했다는 말과 조사받는 행위 전체를 했다는 말, 접촉이 있었다는 말과 신고 내용 전부를 인정한다는 말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기록이 다르면 어느 질문·답변의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수정 요청과 조사 후 보완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이의·의견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뒤 새 자료가 생겼거나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와 적법한 기록 확인·의견 제출 방법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모든 쟁점을 해결하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통화에서 알려주실 내용

• 연락받은 혐의·출석일·담당 기관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할 사실
• 기존 진술·반성문·사과 메시지
• 조사입회·조서 확인·후속 의견의 선임 범위

Q. 첫 경찰조사에서 조서를 읽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듣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 조사동행에는 조서 확인도 포함되나요?

참여 방식과 맡길 업무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조사 전 준비·당일 입회·조사 후 의견 제출 중 필요한 범위와 일정을 직접 의논합니다.

실제 사례와 이어서 확인할 안내

• 현재 사건에서 맡길 선임 업무 확인
•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첫 경찰조사 전 준비할 사실과 자료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