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확정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지인과 음주한 뒤의 신체접촉이 신고되어,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영등포경찰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준강제추행

진행 단계: 경찰·검찰 수사 후 법원 약식절차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와 진술할 내용을 확인해 조사에 대비·입회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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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뢰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셨는데 사건 직후 여성이 놀라서 소란이 있었다고 전해들으셨습니다.

전달받은 추행의 정도가 심해서 중한 처벌의 위험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셔서 만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혐의내용이 심한 내용이라서 중한 처벌을 걱정하셨습니다. 실형 또는 공개고지가 나오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두가지만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다독여드리고 사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었기에 신중하게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현재 상태, 사건의 특성, 경찰의 예상질문, 그에대한 대처를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영등포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조사시간 전에 일찍 뵙고 다시한번 조사대비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조사실에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이 대비하고 조사실에 입화하여 처음 선임하실때보다 한결 차분하게 진술을 마치실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앞으로의 절차 예상과 생각하는 변호 전략,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사건 특성, 법적인 측면을 담아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이 아니며 벌금형만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약식기소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의뢰인은 실형과 공개고지의 위험을 모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식기소 사건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혐의의 내용이 중해서 걱정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점을 특히 걱정하셨지만 경찰조사 전부터 차분한 대응으로 중한 처벌을 피하고 걱정했던 공개고지도 면한 사건입니다.

 

처음 형사절차를 마주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 주어진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축약하고 각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의뢰인의 정보 역시 철저히 보호하고 이 사건처럼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