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 강제추행 2건, 합의·법정 변론 후 벌금 600만원

의뢰인은 겨울에 가라오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오케 방에서 여자 종업원과 시간을 보내던 중에 여자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경찰조사를 거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듬해 봄에 다른 가라오케 방에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술값계산을 요구받던 중에 청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들어온 다른 여자 종업원의 성기를ㄹ 만져서 별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거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첫 번째 사건을 변호하면서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에 병합되어서 같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청구했습니다.의뢰인께서 성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으로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고, 세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세 번의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밤에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추행이기 때문에 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기운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형사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잘 해결되어서 실형과 공개고지를 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두 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분석해서 근거를 찾았고, 의뢰인의 평소 모습에 대한 양형자료를 모아서 선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전의 여러건의 성범죄가 아닌 다른 사건 전과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법률적인 의견과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직접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에서 허용한 절차에 따라 피해회복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사건의 두 명의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무리하게 더 합의진행을 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고인이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건에 더 낫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서 공판 전에 의뢰인께 미리 변호진행과정과 공판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부에 사건의 특성과 이 사건에 맞는 선처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며 변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사건은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이지만 이미 다른 많은 형사사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걱정이 클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여러건의 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더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처음에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에서 처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하고 수사기록을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다행히 선처받고 공개고지 명령도 면하고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뢰인의 사건도 어려워보여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