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없음 | 이혼소송 전후 사실관계·증거 검토와 직접 조사 입회

의뢰인은 딸이 둘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 뿐 만 아니라 두 딸도 의붓아버지이지만 친딸처럼 챙기면서 키웠습니다. 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큰 딸이 사타구니와 음부를 추행당했다고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기광주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큰 딸이 평소 키가 크게 하는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고 키크는 약을 사다주었고 그날도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을 뿐 결코 추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추행할 이유도 없고 이혼소송 도중에 불리할 위험이 있어서 더더욱 추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하는 의붓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내용과 전 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변호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아내분과 결혼하고 생활하게 된 과정, 두 딸을 집과 가게에 데려오게 되신 과정,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사건 당일의 의뢰인과 큰딸의 위치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에 다니셔서 조사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평일 저녁에 시간을 내시고 수사관님과 원활하게 조사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경기광주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점검하고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비한 대로 진술을 잘 하셔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과 함께 의견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법적 주장, 뒷받침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애지중지 키우는 의붓딸과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성이 신고하고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있었던 일과 내 기억과 억울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차분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말씀해주시면 법률적으로 재구성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 상황에서도 주눅 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억울함을 풀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다 마치고 나서도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대비하시고 이어서 저녁시간에 사람이 드문 경기 광주경찰서에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시던 의뢰인의 모습과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답답하고 억울하신 사건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면밀히 검토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