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혐의없음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신체접촉에 관한 신고와 상대방 진술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강제추행

진행 단계: 수사단계 처분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강제추행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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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경찰·검찰 중 연락받은 기관, 안내받은 혐의와 다음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여성의 진술에 따라 바탕으로 의뢰인을 강도높게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오해를 받았지만 결코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밝혀 억울함을 끝까지 항변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1단계로 당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변호인을 믿고 사실관계를 모두 자세하게 털어놓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2단계로 수사기관의 조사참여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3단계로 수사기관과 의뢰인으로부터 입수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추행하지 않았음을 적극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러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특히 여성과의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추행이라는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 억울하더라도 막연히 억울함만을 주장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침착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 법원과의 소통으로 그때그때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사정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반표현을 사용하고 특정가능한 요소를 제외한 채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더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전략을 토대로 내 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강력 변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