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가 문제 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짧은 순간 무심코 한 행동이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의뢰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사건에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다고 안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인 경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사건에 대한 입장, 진술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연음란 처벌, 공연음란 벌금, 공연음란 전과, 공연음란 기소유예 등을 검색하며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모모법률사무소에 선임 진행을 요청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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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엇보다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고,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구분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단순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건의 성격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밀 파악하여 사건 당시의 장소, 시간, 동선, 목격 가능성, 신고 경위, 의뢰인의 행위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짧은 순간의 행동이 과장되거나 오해되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실수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할 경우 오히려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 사건 이후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반성문 제출에 더해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의뢰인이 긴장한 상태에서도 사건에 맞는 정확한 진술을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경위, 조사 태도, 반성자료,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기소유예 등 선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첫 조사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만 검색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정작 조사에서 중요한 진술과 자료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건 경위, 증거, 진술 내용, 조사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먼저 현재 단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의 진행으로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