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연음란 기소유예 | 강남경찰서 직접 입회·송달장소 변경과 형사조정 동행

의뢰인은 퇴근 이후 수원에서 친한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퇴근하고 회포를 풀며 회사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2차 3차까지 이어지고 다 마친 후에 귀가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서울로 귀가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광역버스를 타셨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따뜻한 광역버스에 타서 앉으신 후에 술기운이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혐의로 목격자 두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고 강남역에서 내리고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시키고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에서 전화와 문자가 왔고 의뢰인께서 조사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못하신 채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료분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광역버스에 타신 것 까지는 기억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도저히 기억을 못하시고 강남역에서 하차하시고 경찰관이 부를 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누군가에게 가서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가정에 아내분과 자녀분들이 계셔서 이 사건이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받아서 기록이 남게 될까봐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 전부터 대비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의뢰인의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수사기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고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일의 술자리부터 귀가를 위해서 광역버스에 타신 과정과 다시 기억나신 후부터 귀가하시기까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또한 질문지를 통해 다시 자세히 전달받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입장을 이 사건에 맞게 정하고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의 특성, 조사의 쟁점, 예상되는 조사과정과 질문, 가장 적합한 대처와 진술, 절차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강남경찰서 1층에서 미리 뵙고 다시 조사대비 내용을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 강력팀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조사실로 들어가서 조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모두 입회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예상하고 미리 대비한대로 의뢰인께서 진술을 잘 하셨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버스 CCTV를 변호인이 직접 모두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강남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께 조사 상황과 진술의 의미, 앞으로의 변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 조사에서 나온 질문과 수사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변호 계획을 정하고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가 필요한 법률적 요건과 근거를 들어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목격자들과 법정절차를 통해 합의하고자 형사조정신청서를 변호인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사실에서는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합의 진행 내용과 형사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날짜가 정해지고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조사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기 위해서 변호인도 날짜를 확인해서 형사조정 당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앞에서 미리 의뢰인을 뵙고 형사조정절차의 의미와 과정, 형사조정실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대응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절차의 대부분을 변호인이 대신 할 수 있기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같이 검찰청 형사조정실로 올라갔습니다. 형사조정에 직접 참석한 경험이 많기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으며,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목격자 두 분 중 한분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절차가 성립되었으며 한 분은 조정의사가 있지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서 오대하 변호사가 형사조정 당일 직접 목격자가 있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의서를 형사조정실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형사조정 성립 이후 다시 검사실로 의뢰인의 사건 이후 모습과 피해회복절차와 형사조정과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정이 성립된 과정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한 선처의 요건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송달장소 변경신청으로 모든 통지를 모모법률사무소에서 받아서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평소에 오랜 직장생활을 하며 아내분과 자녀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을 낙담해서 괴로워하기보다 많은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절차와 사건 특성에 맞게 대응하면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 마치고 의뢰인께서 교육을 다 이수하시고 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까지 잘 마쳐서 정말 사건이 다 끝난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한 변호인으로서 보람되면서 기뻤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사건도 직장과 가정을 걱정하면서 괴로워하시는 의뢰인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