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수행 변호사: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단계: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 선임
검찰 송치 후 선임한 사건에서 오대하 변호사는 당시 대화와 조사 진행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족에게 평소 모습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를 의견서로 소명하고 양형자료와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이미 한 진술을 검토하는 순서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게임 통매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이미 한 진술을 검토하는 순서」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에서 남은 설명부터 살펴봅니다
게임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 연락을 받으면 해명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송치와 기소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앞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무엇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답답함을 반복해서 쓰는 것과 남은 쟁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게임에서 상대방이 배정되어 함께 게임하다 도발을 받은 뒤 성적인 언급과 욕설을 했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경위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사건은 안산지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이 오대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와 진행 경과를 자세히 물었으며 가족에게 평소 모습과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 내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의 선임
중간 단계에서 맡은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답답해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하려 했지만 못 한 내용인지, 말했으나 조서에 다르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설명은 적혔지만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구별해야 이후 업무가 정해집니다. 모두를 경찰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정확한 보완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임 당일 안산지청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소명하는 의견서와 필요한 신청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이 모든 송치 사건에 같은 서면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검찰의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추가 조사나 제출 일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으로 경찰 진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을 적법하게 확인할 범위를 살피고 새 설명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전 답변이 부정확했다면 어느 표현이 왜 달라지는지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용이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이야기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그 사실이 법적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보낸 표현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표현을 인정하는 범위와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별하고 원대화가 남아 있다면 앞뒤 순서까지 보존합니다. 일부 캡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대화가 확보되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표현을 보낸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도발을 설명했다는 사실과 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부정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도발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범위, 본인이 사용한 성적 표현, 반복 여부와 상대방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셋째, 범죄 성립에 관한 의견과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나눕니다. 사실을 다투어야 할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반성 자료만 만드는 것도, 법적 쟁점 검토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도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표현과 자료, 기존 진술을 검토한 뒤 정합니다.
의견서에 남겨야 할 것은 검찰이 판단할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생 경위의 참작 사정과 양형자료 등을 제시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른 처분입니다. 따라서 도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로 소개해서는 원문의 의미가 바뀝니다.
현재 송치된 사건을 상담한다면 송치 안내, 조사 날짜와 질문 요지, 가지고 있는 대화 자료, 제출했던 문서의 목록을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새 의견서가 필요한지, 자료 보완이 먼저인지, 추가 조사 대비까지 포함할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상담을 시작한 경우에도 발언의 경위와 인식은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크더라도 검찰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기존 기록과 현재 설명 사이의 차이를 먼저 살펴 보완할 지점과 선임 후 실제 진행할 업무를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되면 재판이 확정된 것인가요?
A. 송치 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처분을 판단합니다. 기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단계와 필요한 보완을 확인합니다.
Q. 경찰에서 한 진술이 불리하면 새 진술로 바꾸면 되나요?
A. 기존 진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 이유와 확인한 근거를 정리해 신중히 설명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A. 혐의없음과 구분되는 처분입니다. 실제 처분의 종류와 이유를 확인하고 다른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와 법률 근거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 |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대법원 2025.1.15 판례공보 통신매체이용음란 목적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적용 법령·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직접입회·후속 의견을 연결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변호사가 사건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한 뒤 조사에 직접 입회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내용은 후속 의견과 자료 준비에 반영하며,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는 사전에 확인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사건 경위,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오대하 변호사 등록자료 · 모모의 직접 진행 방식 · 조사 전·당일·조사 후 업무 · 선임 범위와 수임료 원칙
모모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공개 수행사례
공개 사례는 검찰 송치 후 선임한 사건이므로 현재 선임 단계와 구분해 보십시오.
공개된 과거 개별 사건의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증거·전력·절차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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