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이 컸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과,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혐의를 전부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과 선처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 계셨던 장소, 시간, 접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자료, 재범방지 자료, 직장 및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입장,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해 의뢰인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 원문은 개인정보를 가려 페이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처음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하는 진술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현재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와 재판이 걱정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사건 경위, 증거, 진술 내용, 조사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먼저 변호인의 도움으로 현재 단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