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진신고를 고민할 때 수사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처음 겪는 절차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지만, ‘수사 개시·인지 여부’에 관한 기억을 ‘경찰·검찰 연락·사건 관련 정보’와 맞춰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바꾸는 일은 변호인이 맡아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빼고 사건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치료·상담·생활관리 계획’이 의뢰인의 설명과 다르면 차이를 먼저 표시하고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전에 설명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수사 개시 가능성과 행위별 자료를 직접 검토해 자수·자진신고의 의미, 설명할 사실 범위와 검사·치료·후속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네 개의 확인점

1. 수사 개시·인지 여부

   경찰 연락·참고인 조사, 판매자·공범 수사와 계좌·기기 자료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묻는다면 ‘경찰·검찰 연락·사건 관련 정보’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2. 신고할 행위의 정확한 범위

   마약류·구매·투약·소지·공범과 회차를 자료로 구분합니다.

   ‘메신저·계좌·일정·압수 가능 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하면 그 점을 미확인 사항으로 남기고 추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자료 보존·검사·진술

   휴대전화·계좌·위치와 검사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을 정리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이 항목을 질문지에 넣을 때 ‘검사·처방·의학자료’로 답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확인 부분을 구분합니다.

4.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

   자수 판단과 별도로 실제 단약·상담·생활 계획을 준비합니다.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 관련 자료는 원본·사본·요약본으로 나누고, 요약문이 원문보다 넓은 의미를 갖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연결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단순한 준비물 목록이 아닙니다. ‘수사 개시·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를 보완할 자료를 나누고, 각 기록이 말할 수 없는 부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대조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모아 놓는 표가 아닙니다. ‘메신저·계좌·일정·압수 가능 자료’의 한계와 불리한 정황까지 함께 적어야 다음 단계의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

•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된다고 단정하는 것
• 기억나지 않는 과거 횟수까지 포괄 인정하는 것
• 신고 전에 기기·계좌 자료를 삭제하는 것
• 수사가 이미 시작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법률용어만 사용하는 것

‘경찰·검찰 연락·사건 관련 정보’와 ‘검사·처방·의학자료’가 가리키는 범위를 나누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자료별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설명이 조사실까지 이어지는 다섯 단계

1. 직접 사실확인: 수사 개시·인지 여부

   상담 메모만 전달받지 않고 오대하 변호사가 ‘수사 개시·인지 여부’에 관한 설명과 ‘경찰·검찰 연락·사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2. 원자료 보존: 메신저·계좌·일정·압수 가능 자료

   ‘메신저·계좌·일정·압수 가능 자료’의 원본 위치와 작성·사용 시각을 기록하고, 캡처·요약본이 원문을 대신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3. 불리한 사정: 신고할 행위의 정확한 범위

   ‘신고할 행위의 정확한 범위’와 충돌하는 자료도 사건표에 넣습니다. 유리한 사실만으로 질문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4. 조사 전 재점검: 자료 보존·검사·진술

   사건별 질문지에서는 ‘자료 보존·검사·진술’을 중심으로 ‘검사·처방·의학자료’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확인 부분을 나누고, 조사 당일 새로 생긴 사실을 다시 반영합니다.

5. 입회 뒤 확인: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 관련 질문과 조서를 확인한 뒤 ‘치료·상담·생활관리 계획’을 포함한 후속 과제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답변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개시·인지 여부’와 ‘치료·재발방지와 이후 절차’에 관한 사실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새 자료가 나오면 설명이 달라진 이유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