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판 전 변호사 변경과 기록 인계

먼저 확인할 핵심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 변경을 검토한다면 불만의 크기보다 현재 기록·기한·업무 인계가 끊기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담당자가 공소장과 기존 진술을 읽을 시간, 예정된 공판과 제출할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바꾸려는 이유를 맡길 업무로 정리합니다

연락 문제인지, 조사 입회나 의견서 범위에 관한 차이인지, 공소사실을 다투는 방향에 관한 문제인지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다른 변호사의 결과 보장 표현만 보고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맡길 구체적인 업무와 현재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록과 기한을 먼저 인계합니다

공소장·기일통지·기존 제출 의견서·확보한 증거와 종전 계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구속 상태라면 접견과 법원 일정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변경한다고 법원이 기일을 자동으로 미루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새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지우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의 설명과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 다르면 왜 달라졌는지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 담당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숨기지 말고 인정할 행위와 다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치료·상담 등 양형 자료 역시 실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모모와 상담할 때 확인하는 사항

오대하 변호사의 직접 기록 검토·면담·재판 출석 범위, 기존 자료를 전달할 방법과 기일 전 준비 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이전 계약의 정산·종료 문제와 새로운 선임은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상담 단계에서 먼저 사건번호·법원·다음 기일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공소장·기일통지·기존 의견서
• 기존 계약 및 인계 가능한 기록
• 새 담당자에게 맡길 업무와 준비 기간

Q. 변호사를 변경하면 공판이 연기되나요?

변경만으로 자동 연기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유와 준비 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선임 업무·절차 · 오대하 변호사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자료 · 행위·수행업무·결과를 구별해 공개사례 읽기 · 관련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