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대마·엑스터시 마약조사 관련 공개 사례 2편입니다. 각 사례의 결과와 변호 과정은 아래 원문 및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구입·흡입 등 문제 된 행위, 경찰 조사·검사·검찰 절차를 구분해 봅니다. 두 사례에서 실제 동행과 교육조건 등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공개된 개별 사건의 수행 기록입니다. 혐의없음·무죄와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를 구분하며, 결과가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마초·액상대마·엑스터시(MDMA) 경찰조사를 앞둔 분을 위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구입·흡입·투약 경위와 조사 범위, 마약검사 동행,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기소유예 처분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내용, 조사받는 약물과 행위, 이미 받은 검사와 출석 예정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용·소지·구입·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함께 조사되는지 확인하고 선임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 공개 경험은 수사단계 기소유예 사례이며 마약 재판의 무죄·집행유예 실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액상대마·엑스터시 구입과 흡입·복용으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오대하 변호사가 처음 경찰조사부터 직접 담당한 사례입니다. 조사 전 진술 대비, 경찰조사와 마약검사 입회,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실·마약퇴치운동본부 면담에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마·향정 혐의 모두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께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접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사건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경청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정상관계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하고 투약하게 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선처의 근거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과는 조사 전날에 오대하 변호사가 미리 조사과정을 예상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는 내용과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연습하면서 대비했습니다. 예상되는 마약검사와 과정,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가장 적합한 대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검사과정에서 변호인이 같이 하고 옆에서 같이 대응하고 설명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다독여드렸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 미리 도착해서 의뢰인과 만나서 쟁점과 질문,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액상대마·엑스터시 기소유예 | 경찰조사·마약검사부터 대구 검찰 면담까지 직접 동행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대마 구입·흡입 정황으로 마약수사대의 소환통보를 받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마 진행 단계: 경찰·검찰 조사 및 처분 변호인의 조력: 구입과 흡입 경위 및 법리를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모든 조사에 입회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강도높게 이루어져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마약 조사에 대해서 직접 대비하고 모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변호 과정 — 원문 발췌
변호인은 우선 마약 구입경위와 흡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형사변호의 기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과 검토이며 이는 유무죄를 가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 모두에 공통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구입과 흡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구성을 하고 경찰조사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비하였습니다.
대마 구입·흡입 사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경찰·검찰 조사 대비·입회 — 직접 작성한 원문과 공개 자료 보기
액상대마·엑스터시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 대비와 마약검사 입회, 의견서 제출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실·마약퇴치운동본부 면담까지 직접 동행했습니다. 대마·향정 혐의 모두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마 구입·흡입 사건에서는 구입 경위와 사실관계·법리를 정리하고 경찰·검찰 조사 대비 및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입니다. 상담에서는 조사 단계와 필요한 동행 범위, 처분에 붙는 조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명, 경찰·검찰·재판 중 현재 단계, 예정된 조사나 공판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 이미 제출한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의논합니다. 사례의 결과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기록과 설명을 확인합니다.
오대하 변호사의 담당 업무와 선임 안내 · 전체 성공사례 원문 목록
토·일·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사건 관련 전화를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예약 후 방문상담과 비대면 선임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동행·접견·공판 출석은 사건과 일정 등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이 글의 첨부 자료는 개별 성공사례에 공개된 이미지를 사례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문서와 결과 안내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했으며, 실제 경험의 전체 맥락은 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압수수색,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메신저 자료와 공범 진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자료와 진술을 직접 검토해 사건별 질문지, 조사전략, 조사입회와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