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취소·변경과 생활 제약

먼저 확인할 핵심

스토킹 잠정조치 때문에 출퇴근이나 생활에 제약이 생겼다면 결정문과 실제 동선을 확인해 적법한 취소·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조치를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접근 제한 장소와 대상, 통신 관련 제한, 기간과 받은 날짜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같은 절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정인지 알아야 신청이나 불복 방법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상 어려움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직장 위치와 근무시간, 주거·통근 동선, 대체 경로와 실제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주장보다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허락을 구하거나 조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경 신청과 불복은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는 잠정조치 취소·종류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불복과 사정 변화에 따른 변경은 사건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어도 효력과 준수 의무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접근 제한 문제와 실제 스토킹 혐의의 인정 여부는 별도 쟁점입니다. 연락 전체 기록과 상대의 거부 의사, 이후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모모에서는 결정문 검토와 본 사건 조사 업무를 구분해 선임 범위와 일정을 의논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결정문 전체와 받은 날짜
• 제한 조건과 실제 충돌하는 생활 자료
• 기존 연락 기록과 예정된 조사

Q. 변경 신청을 하면 기존 접근금지는 중단되나요?

신청만으로 기존 의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정의 효력과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선임 업무·절차 · 오대하 변호사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자료 · 행위·수행업무·결과를 구별해 공개사례 읽기 · 관련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