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핵심 답변: 서울 5개 지방법원 사건은 기록 열람·등사, 구치소 접견, 공판 준비와 법정 출석을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직접 해야 수사와 재판의 맥락이 끊기지 않습니다.
구속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올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가 기록과 재판 전략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의 여러 형사사건을 직접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본 절차는 같지만 사건 기록과 공판기일, 증거·양형자료는 사건별로 다시 준비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이미 공판 중인 단계에서 선임된 뒤 법원에 직접 가서 기록을 입수하고 다음 기일을 준비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공판에도 같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의뢰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이감된 뒤 공판 전에 직접 접견해 변론 내용을 설명하고, 공판 당일에는 법원 건물 앞에서 가족에게 절차를 안내한 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강도상해 사건의 구속 의뢰인을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접견해 재판 진행과 예정 변론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추가 접견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외부 자료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접견에서 확인한 의견을 공판전략에 반영합니다. 다만 접견 내용의 비밀과 의뢰인의 의사를 우선합니다.
A. 사건 일정과 선임 범위를 확인해 서울 각 법원의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A. 구속 의뢰인의 재판 준비가 필요하면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등 수용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명합니다.
A. 기록 입수와 다음 기일까지 준비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의뢰인의 의사와 비밀보호 범위 안에서 가족에게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출석·진행 경험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해 일반적인 선임 기준과 진행 방식을 설명합니다. 과거의 출석 경험이나 사건 결과가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직접 출석 가능 여부와 대응 방향은 사건 위치, 일정, 사실관계, 증거와 기존 업무 일정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선릉역 인근 실제 사무소와 차량 이동 여건을 바탕으로 서울·수도권 수사기관에는 더욱 쉽고 빠르게 이동하고, 지방 사건도 선임 전 일정과 이동 가능성을 확인해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일요일·이른 아침·퇴근 후·야간 체포, 여러 조사·공판·접견 일정도 사건을 맡은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된 시각에 맞춰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