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객관적 가이드와 선임·상담 기준입니다.
이 글의 기준을 모모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글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다면, 원문과 전파 범위를 함께 봅니다」를 읽고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현재 사건에서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원칙을 공개합니다.
온라인 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받는다면 표현의 원문,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단서와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게시·수정·공유 기록과 사실 확인 경위를 대조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사실 적시와 의견·욕설, 공개성·목적과 적용 법률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하며, 실명을 쓰지 않았거나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경험을 알리려고 쓴 글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판할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과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 일부가 아니라 게시 당시 원문을 보존합니다
본문·댓글·첨부·전후 대화, 작성·수정 시각과 공개 설정을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와 원래 게시물이 다른지, 삭제·수정이 있었다면 이유와 시점을 구분합니다.
문제를 확대하는 추가 게시나 상대방 신상 공개는 중단하고 증거 보존과 게시물 처리 방법을 적법하게 검토합니다.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도달한 표현과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장과 평가, 특정과 전파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욕설인지, 이름이 없어도 대화 상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단체방 규모뿐 아니라 실제 구성원과 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비공개방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연성이 배제되거나 인터넷 게시라고 모든 표현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과 전파 가능성 등 적용 요건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실성과 목적은 작성 당시 근거로 확인합니다
직접 경험·제보·문서·추측을 나누고 작성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으며 허위 여부와 적용 법률, 공공의 이익 등 쟁점을 구분합니다.
비판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과 개인 공격성 표현의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 후 새 자료를 만들어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근거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소·처벌불원과 민사 요구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적용 죄명별 고소·처벌불원과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게시물 삭제 요구도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요청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 경로를 정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원문·확인자료·전달범위에 맞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조사·의견서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감정적 반박 글보다 실제 기록을 법적 쟁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임 전에는 자료와 담당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문제된 원문과 공개 범위, 전달된 맥락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 주세요. 상대를 다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보다 어느 표현과 어떤 법적 요건이 다투어지는지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 변호 업무분야에서 관련 진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다른 단서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적용 법률과 사실 적시·목적·공공의 이익 등 쟁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성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단체채팅방이면 비공개라 괜찮나요?
구성원과 표현의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경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삭제와 이미 발생한 행위·절차는 별개입니다. 통지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증거 보존·추가 확산 방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행위 당시와 현재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자와 안내
작성·검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 오대하
이 글은 변호사 선임과 사건 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업무 범위와 출석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증거·절차·일정을 확인해 정합니다. 자격이나 과거 경험은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건을 이해하고 끝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재판 준비와 진행상황 설명까지 직접 맡는 방식을 공개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맡길 절차와 일정은 상담·계약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대하 변호사의 등록자료 · 모모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 절차 · 실제 맡길 업무와 수임료 원칙
실제 수행사례를 확인할 때 보는 항목
모모법률사무소의 공개사례에서는 개별 사건의 경위와 선임 단계, 오대하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 처분·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 다른 죄명이나 절차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어떤 자료와 주장으로 조사·재판에 대응했는지 구분해 살펴보십시오.
모모법률사무소 · 오대하 변호사 선임 상담
모모법률사무소의 대표전화는 02-2038-2332이며,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번호는 010-8078-2332입니다. 두 번호 모두 같은 사무소의 상담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와 조사·재판 단계, 다음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선임 가능 일정과 맡길 업무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전화 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8078-2332는 같은 사무소의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 조사·재판 단계,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