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재판 집행유예 | 수사단계 합의 거부 후 공판 변론·합의 진행

의뢰인은 집에 온 아내의 친구들과 아내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녁식사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길어져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잠을 자러 들어간 사이에 만취하여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현 의정부지방공소청)에서 구공판으로 공소제기 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준강간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새벽에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아내의 친구에게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괴로워 하셨습니다. 실형 선고가 빈번한 준강간 재판을 받게 되어 정말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서 잘 변론하여 실형만은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평소 모습은 어떤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일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공소제기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양형변론으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사건에 대한 입장 모두를 자세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양형주장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모두를 들어서 선처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관계의 측면과 양형자료의 측면 모두 변론요지서로 자세히 구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변호인이 대신 전하고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고 명시하여 어렵게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실형선고를 하지 않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준강간 사건은 초범도 실형선고가 빈번한 정도로 중한 사건입니다. 공판기일이 열릴 때 합의도 되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절차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하다가 보면 사건 자체를 그르치고 오히려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중한 사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어려운 사건도 단계와 절차에 맞게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합의에 있어서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변호하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모든 측면에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