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매일 08:00~23:00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공판 변론·선고 전 자료 제출

  • 사고 기록 검토·직접 공판 변론·선고 전 양형자료 보완
1. 사건 상황 및 특징

 

의뢰인은 퇴근 이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금요일에 퇴근하고 회포를 풀며 회사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3차까지 이어지고 밤 12시가 넘고 한시가 넘어서 소주 두 병 이상을 드시고 술자리를 다 마친 후에 귀가하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셔야 했는데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술에 많이 취하셔서 200m 정도 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245%가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용산경찰서 경찰조사를 거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재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신 채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께서는 동료분과 술자리에서 2차 이후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중간 중간 안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는 차를 두고 가려고 했는데 운전하게 되셔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새벽 1시에 사고가 크게 나고 소주 두병 이상을 드셔서 혈중알콜농도가 0.245% 되어서 실형이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터 대비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걱정과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5%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0.2% 이상 구간이며 차량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나서 실형 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직장에 다니고 계셨고 가정에 자녀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변론에 특히 공을 들여서 변호 전략을 마련하고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금요일 저녁부터 사건이 발생한 토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계신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들어야 선처의 근거를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역시 당시 사실관계로부터 참작할 만한 점과 양형 주장의 필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리한 다음에는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수사의 처음부터 공소제기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보고를 보고 정확하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보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작할만한 점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기록에 나타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해서 변론과 사건진행에 주의할 만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나타내는 양형자료와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과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선처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구성해서 재판부에 재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법정에서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변론했습니다. 변론을 마치고는 의뢰인과 같이 나와서 사건의 의미와 변호내용, 진행예상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선고가 특히 걱정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판기일 이후에 선고 직전에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4. 진행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사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재발방지노력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여 안도하셨으며,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문제해결의 의미

 

이 사건처럼 평소에 오랜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한순간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을 낙담해서 괴로워하기보다 많은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절차와 사건 특성에 맞게 대응하면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공판기일에 미리 법정 앞에서 뵙고 다시 대비하고 법정에서 바로 옆에서 변론하면서 걱정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걱정되는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한 변호인으로서 보람되면서 기뻤습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사건도 직장과 가정을 걱정하면서 괴로워하시는 의뢰인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식별정보를 가린 음주운전 판결문 첫 쪽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임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습니다.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초기의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변호전략 수립, 조사대비 시뮬레이션, 경찰조사·재판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8:00~23:00 전화 상담과 예약을 받습니다. 대표전화 02-2038-2332와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 직통 010-8078-2332는 같은 사무소의 연락처입니다. 현재 혐의, 조사·재판 단계,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출석 가능 일정과 선임 범위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 오대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마스킹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 2018. 12. 10. — 2018년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오대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절차에 따라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전 개인 변호사의 실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증서입니다.

    관련 페이지 →
  • 오대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증서 마스킹본
    오대하 변호사 등록증서 대한변호사협회 · 2015. 11. 05.

    오대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기본 공식 자료입니다.

    관련 페이지 →
1:1 비밀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