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계단에서의 촬영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이전의 여러 사진·동영상까지 확인된 사건입니다.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진행 단계: 경찰 수사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질문지로 현재 사건과 이전 촬영물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입회했습니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대하 변호사가 공판에서 변론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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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입구 계단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이수역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핸드폰은 현행범체포 당일 압수되었고 석방 된 이후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중 촬영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압수된 핸드폰에 이전에 촬영한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서 강도높은 경찰조사 추궁과 재판에서 중형선고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된 이후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남역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이 맞으며 압수된 핸드폰에 많은 촬영물이 있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수역 지하철경찰대 조사부터 변호인이 대비하고 직접 입회해서 사건을 잘 이끌어주고 해결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선임 즉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수역 지하철경찰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형사변호질문지를 통해 강남역에서 체포 당일 있었던 일과 그 이전에 촬영하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강남역에서의 사실관계와 이전의 사실관계를 나누어서 예정된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 많아서 사실관계 주장과 양형자료 구성에 많은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께 미리 조사예상과 쟁점,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의뢰인의 일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저녁시간 조사를 부탁드려서 저녁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수역에서 지하철경찰대 인근에서 미리 변호인과 만나서 쟁점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지하철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 일과 하지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촬영물이 많아서 조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긴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촬영물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의뢰인께 조사과정과 의미, 예상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날부터 바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 필요한 양형자료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구성하고 선처의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을 준비하면서는 수사단계에서 공들여서 의견을 제시한 사실관계 외에 양형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촬영물이 많아서 실형선고 위험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주장을 구성하면서 변론요지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고민하며 적었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내용도 신경써서 구성했습니다. 공판기일 법정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두 근거를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수의 다량 촬영물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직 젊은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며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장 걱정했던 실형을 면하고 가족분들과 평온한 일상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갑자기 현행범 체포되어서 무거운 혐의가 다수 다량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믿고 의지하며 긴 수사와 재판과정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잎으로의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긴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