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 집행유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다수 사진·동영상이 확인된 촬영 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혐의·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원 정식재판
- 공개된 결과: 다수 사진·동영상 · 집행유예
-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 공개 원문에 기재된 수행: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 제출 및 법원 단계에 대응한 사례.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활동·진행 결과와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개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일정 문의: 02-2038-2332
전화 응대 매일 08:00~23:00.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현행범 체포 석방되신 후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하철 내부 통로와 외부 길거리에서 여성을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셨으며 촬영물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당한 분량이라서 경찰조사부터 긴장하며 대비해야 했습니다.이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촬영 의도, 저장·삭제·반포 여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보안처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어서, 처음부터 감정적인 해명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촬영물이 많아서 처음부터 선처를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사건에 맞춘 세밀한 양형 주장이 필요했습니다.특히 촬영물별 내용, 촬영 경위, 저장과 전달 기록, 포렌식 범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서로 떼어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진행된 단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께 예상되는 절차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전과와 자격·취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대기업 정규직 직장에 재직중이셨고 가정이 있으셔서 이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조금도 알려지면 안 되었고, 실형이 나오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사건에 맞는 정확한 대응으로 직장과 가정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촬영물과 디지털자료를 행위별로 구분하고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대비해야 하는 실형뿐 아니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까지 고려해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수사변호에서는 일반적인 선처 호소만으로 부족합니다.혐의사실 별로 책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생활기반,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사회 안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했습니다.조사와 공판을 앞두고는 예상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함께 점검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현재 상황과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명드리고,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 4. 진행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건 경위와 증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과가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가장 걱정하셨던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는 일과 실형으로 구속되는 위험을 모두 해결하고 사건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실제 결과 자료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번호, 담당자 인영 등을 가린 뒤 이 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경위, 증거의 내용, 진술이 형성된 과정, 대응 시점에 따라 결론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사건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처음부터 결과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항상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록과 증거를 차분히 분석해서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을 직접 마련하겠습니다.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사정은 일반화하고 일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기록과 상황을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힘든 절차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찾아오신 사건에도 같은 정성과 책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는 죄명과 결과명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별 내용, 촬영과 저장·전달 경위에 따라 설명할 내용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모모법률사무소의 현재 사건 진행
모모법률사무소는 현재 선임 범위와 사건 단계에 맞춰 오대하 변호사가 기록 검토, 조사·재판 준비, 직접 출석과 절차 종료 후 설명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사건 위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방문·비대면 선임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과 선임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오대하 변호사.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 절차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사례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과 진행 방식
아래 자료는 이 사건의 결과와 별도로, 앞으로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안내와 공개 자료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사건 변호 안내 —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변호 안내입니다. 이 사례와 별도로 필요한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수사·재판 진행 절차 — 선임 후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사·공판 준비와 종료 후 설명까지의 업무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 진행후기 — 별도 의뢰인이 전달한 경험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성공사례와 같은 사건의 후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사건 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저장·전송·반포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 형과 부수처분을 구분한 검토 및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공식 등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