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주거침입, 야간 경찰조사 직접 입회 후 벌금 50만원

의뢰인은 우연히 동료 여직원의 숙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외에서 따로 만나고 싶은 생각에 퇴근하고 밤 11시에 여직원의 숙소를 찾아가서 숙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란 여직원이 신고해서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혼자 사는 여직원 숙소에 알려주지 않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들어간 사건이라서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의 의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직원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에 들어갔지만 사건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여직원의 평소 모습, 숙소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계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숙소에 들어가게 된 과정, 들어가실 때의 생각과 심정, 들어가시고 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밤 늦은 시간에 여직원 혼자 사는 숙소에 들어간 사건이라서 추행 또는 강간 등 다른 심각한 사건의 미수로 확대되지 않게 미리 자세한 사실관계와 의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사건의 특성, 변호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과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처와 진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의도와 다른 심각한 범죄에 대한 미수범 성립을 물어보는 질문이 예상되어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대비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해서 예상질문을 하고 의뢰인의 대처와 답변을 듣고 점검해서 여러 번을 연습했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인천논현경찰서로 이동해서 의뢰인과 미리 만나서 쟁점과 질문, 진술을 점검하고 같이 수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장에 다니셔서 퇴근 이후 늦은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변호인이 수사관님과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 인천 논현경찰서에 도착해서 1층에서 불안해 하시는 의뢰인을 다독여드리고 같이 점검하고 올라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서 경찰조사 과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회하고 같이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지키는 원칙입니다. 예상대로 수사관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고 특히 중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 다행히 대비한대로 정확하게 대처하고 진술하셔서 변호인이 옆에서 입회하면서 혐의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는 조사과정의 의미, 앞으로의 절차와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걱정했던 다른 의도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확대될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변호인으로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 들어가게 된 계기와 의도, 이후의 대처를 토대로 근거자료와 함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서 인천지방법원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해서 정식재판을 받을 위험과 집행유예　또는 실형 공개고지 등 중한 처벌과 보안처분의 우려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밤에 여성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누구라도 위축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더욱 더 걱정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너무나 걱정하고 괴로워하셨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전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며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들어가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해서 약식명령으로 선처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뢰인의 사건도 이 사건처럼 선임하신 때부터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에 맞는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해서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릴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