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칼같은 증거 분석과 끈질긴 주장이 뒷받침 된 성공사례입니다.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 벌금형 성공사례｜촬영물과 보안처분 위험을 함께 고려
- 벌금
- 1. 사건 상황 및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 확정 사례
- 혐의·단계: 카메라등이용촬영 / 법원 약식재판
- 공개된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확정
-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 공개 원문에 기재된 수행: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대응 후 약식기소를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례.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활동·진행 결과와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개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일정 문의: 02-2038-2332
전화 응대 매일 08:00~23:00.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 가능 일정과 진행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을 촬영하다가 목격자에게 적발되어 체포되고 강남경찰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촬영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특히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 의뢰인께서는 잘못된 것은 맞지만 형사절차와 재판이 너무 두려워서 가능한 선처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또한 가족분께서도 이 사건을 아셔서 걱정하시면서 잘 해결해줄 변호사님을 오랬동안 같이 찾았다고 하셨습니다.이에 형사절차에서 잘 대응해서 크지 않게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시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선처를 구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의 이동경로와 촬영하게 된 계기. 촬영과정을 재구성해서 변호인의 의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동시에 정상관계 역시 중요했으며 큰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사건 전 후의 모습, 평소 생활,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법적인 요소를 찾아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 4. 진행 결과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고민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약식기소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의 약식재판으로만 진행되며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내리는 절차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실형 또는 공개고지의 위험이 없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5. 문제해결의 의미
- 의뢰인께서 처음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면서 절박하게 사건해결을 부탁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사건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변호하여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의뢰인께 이제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이 보람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같이 처음에는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차근 차근 해결해나가면 해결할 실마리가 있습니다.소중한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축약하고 변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뢰인도 철저하게 정보를 보호하고 사건해결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
관련 업무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사건 변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저장·전송·반포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쟁점, 형과 부수처분을 구분한 검토 및 직접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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