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수행사례 요약

사건 결과: 집행유예·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길거리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사건으로 성동경찰서 수사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진행 단계: 경찰 수사 후 정식재판

변호인의 조력: 사건 경위를 확인해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함께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 변론으로 양형 사유 및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관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변호사

아래의 사건 경위·변호인의 조력·진행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 소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상담 일정 문의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모모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 일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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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08:00–23:00)

수사 중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공소장 수령 여부와 다음 조사·재판 일정을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 비용과 포함 범위는 예약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은 혼잡한 길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날이 풀려서 따뜻해져서 여성들의 가벼워진 옷차림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 촬영하다가 어느 날 목격한 목격자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되고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것이 맞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가족들이 집에 있어서 특히 직장과 가정에 알려질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한편으로은 긴 기간동안 여러 날에 많은 촬영을 하셔서 촬영 분량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해 줄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촬영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히 확인해야 선처의 근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직장과 가정에 알려지지 않게 조치하고 이어서 예정된 성동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촬영경위와 과정에 대한 추궁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참작할 만한 점을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같이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사과정과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과 정상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기일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정상관계 주장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단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적인 선처의 요건을 의뢰인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법적으로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드리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촬영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서의 참작할 만한 점과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현행범 체포되어 직장과 가정, 조사과정과 중한 처벌 모두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 전부터 침착하게 준비하고 긴 기간동안 절차에 대응하고 이어서 재판부를 설득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보안처분이 모두 면제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치로 직장과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두 지키고 의뢰인께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오대하가 작성하고 검수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오대하 변호사 소개 및 공식 학력·경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