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의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활동모습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의뢰인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2025.05.17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와 내용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 유형과 판결 내용에 따라 별도의 보안처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변호사와 사실관계·증거·절차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
1. 신상정보등록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사진 등 등록
-등록기간: 10년, 15년, 20년 등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거주 지역 내 가정에 우편으로 성범죄자 정보 발송
-적용대상: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3. 전자발찌 부착 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가능(2020년부터 최장 30년 확대)
-형의 집행 이후에도 부착이 연장될 수 있음
4.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
-주사 형태 약물로 성충동 감소 유도, 6개월 단위로 최대 5년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5. 교육 이수 명령
-보호관찰소, 법무부 지정 기관
-이수시간: 보통 40시간 이상(사안에 따라 100시간 이상)
6. 취업제한 명령
-제한기간: 10년 이내
-대상기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이외에도 승진제한, 출국제한, 각종 자격제한, 사내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디지털자료뿐 아니라 가족·직장·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사건별 질문지 작성, 조사대비·입회와 재판 대응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와 의사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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